• "이거 뭥미? 정부가 월세 받는 거잖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나오자마자 '찬밥'

    정부와 서울시가 입주시 분양가의 일부만 낸 뒤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소유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제외하면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고 전매가 제한되는 등 단점이 많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

    2021-06-11 노경민 기자

  • "위조의 시간에 허위 경력 창조"… 검찰, 조국 불러놓고 '정면비판'

    "'위조의 시간'에 (자녀들의) 허위 경력이 창조됐다."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의 범행을 두고 법정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이 출간한 책 <조국의 시간>을 비꼬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6-11 김동우 기자

  • '조국 아들 입학서류 폐기' 연대 관계자들… 검찰, 모두 무혐의 처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과 관련한 서류를 무단폐기한 혐의로 수사하던 연세대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자료를 폐기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2021-06-11 박찬제 기자

  • 내달부터 수도권 식당·유흥시설 자정 영업… 사적모임 8인까지 된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그 외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8인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중앙사고수습본부가 11일&

    2021-06-11 노경민 기자

  • "흑을 백으로 바꾸는 지휘 안 한 것에 자부심"… '고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에 이메일

    이성윤(59·23기) 신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52·사볍연수원 26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이 서울고검장은 11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 고검장의 취임식은 주요 간부들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전날 있었

    2021-06-11 박찬제 기자

  • 황제휴가, 통역병 특혜 등 '추미애 아들 의혹' 4건… 검찰, 모두 각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등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검찰이 모두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법세련 측이 추 전 장관을 고발한 4건을 모두 각하

    2021-06-11 김동우 기자

  • '인사 논란' 박범계, 검찰 보직신고서… "새 검찰의 첫 차 출발" 자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인사로 승진한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오래된 검찰의 막차가 아닌 새로운 검찰의 첫차가 출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0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진행된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고식

    2021-06-10 박찬제 기자

  • "조국, 윤대진에 전화해 '김학의 출금' 관여"…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대상으로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로 기소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개입 정황을 추가 적시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2021-06-10 박찬제 기자

  • 윤석열 '징계 취소 행정소송'서 '1인5역' 심재철 증인 채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선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2021-06-10 박찬제 기자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취소소송' 각하… 예정대로 공사 진행될 듯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기한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10일 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시장을 상

    2021-06-10 박찬제 기자

  • "정치적 중립 위반하지 않았다"… '무죄 탄핵' 임성근 첫 변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0일 첫 변론기일에서 "법관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저의 행위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헌재)

    2021-06-10 김동우 기자

  • 공수처, 윤석열 수사 공식 착수

    대권행보 시작하자마자…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부터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사실을 고발인 측에도 통보했다. 앞서 사

    2021-06-10 김동우 기자

  • [현장] "간첩 잡는 국정원 원훈석에 '간첩 신영복' 글씨체… 당장 철거하고 박지원 사퇴하라"

    지난 4일 새로 교체된 국가정보원의 원훈석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농락한다"는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는다. '반(反)국가활동'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손글씨로 원훈이 새겨졌기 때문이다.국가보

    2021-06-10 노경민 기자

  • "법정진술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증인 진술 의구심, 재판 다시 하라"… 김학의 8개월 만에 보석

    대법원이 뇌물 및 성접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검사의 증인 신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법원은 김 전 차관의 보석 신청을 인용해 출소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

    2021-06-10 박찬제 기자

  • 서울형 상생방역… 마포·강동구, 헬스·실내골프 자정까지 허용

    서울시가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마포구·강동구의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음식점·카페·노래연습장 등은 이용객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범사업 업종에서 제외됐다.서울시 재난안전대

    2021-06-10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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