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성조씨엔디 법인 명의로 매입… '대장동 배당금' 소득세 탈루 의혹"지하철 환승역 연장" 역세권… 인근 부동산 "대한민국서 땅값 제일 비싼 곳"
  • ▲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해 4월 173억원을 주고 매입한 서울 강남의 빌딩. ⓒ박찬제 기자
    ▲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해 4월 173억원을 주고 매입한 서울 강남의 빌딩. ⓒ박찬제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최소 644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정영학 회계사가 173억원을 주고 매입한 서울 강남의 빌딩 시세가 수십억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인 '성조씨엔디'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5-9 건물과 약 114평 토지(377.5㎡)를 173억원에 사들였다. 성조씨엔디 대표 김모 씨는 정 회계사의 부인이다. 

    하나은행이 건물 근저당권 48억원을 잡은 것을 감안하면 정씨 부부는 130억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고 이 건물을 산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는 성남의뜰 지분율 1.1%(출자금 5581만원, 천화동인5호)를 보유했다.

    7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해당 빌딩은 각 층에 상가가 들어서 영업 중이었다. 현장 관리인은 없었다. 

    신사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가로수길' 초입이다. 신사역은 내년 5월 개통할 신분당선 환승역이 건설 중이어서 더 많은 유동 인구가 몰릴 예정이다.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 회계사가 해당 건물로 인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 동네(신사동)는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 중 하나"라며 "땅값이 수시로 오르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고 잔금을 치르는 기간을 3개월 이상 설정하지 않는다. 잔금 치르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 동안 땅값이 또 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상가건물 기준, 지난해 평당 1억2000만원 하던 건물이 올해는 1억5000만원으로 25% 올랐다"며 "이 동네 건물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원을 번 셈"이라고 밝혔다.

    빌딩 현재가 216억원대로 추정

    정 회계사 빌딩에 동일한 증가율을 적용하면 현재 가격은 216억원대로 추정된다. 약 43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강남구 신사동 515-9번지 일원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3.3㎡)당 1000만~2000만원가량 올랐다. 

    문제는 가족법인인 성조씨엔디가 정 회계사의 대장동 배당금 644억원에 따른 소득세 탈루에 이용됐다는 의혹이다. 사실상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개인소득을 명목상의 법인을 통해 법인소득으로 둔갑시킨 뒤 법인세로 납부함으로써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애초부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따른 세금을 법인세로 부과하도록 성남의뜰에 출자할 당시 법인 명의로 진행한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다. 

    성조씨엔디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유사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유사법인은 법인의 형식을 취하나 사실상 1인 주주 내지 그 가족이 지배하는 소규모 법인을 가리킨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성조씨엔디는 정 회계사의 20대 자녀 2명이 사내이사로 등록됐다.

    용혜인 "개인유사법인 이용한 소득세 탈루 가능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소득세 탈루가 전 국민적 관심사인 대장동 개발이익의 민간사업자 배당금에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세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조씨엔디는 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에 두었다가 지난해 4월 신사동 빌딩을 사면서 이전했다. 서초동 오피스텔은 현재 천화동인5호 이사 고동연 씨의 주소지로 돼 있다.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성조씨엔디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매매가 1억3000만원대의 오피스텔도 보유했다. 또한 지난 6월 법인 명의로 6000만원이 넘는 대형 SUV를 구입하기도 했다.

    한편 정 회계사는 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공판준비기일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범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정 회계사는 민간 사업자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같은 배임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와 달리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