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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 땐 난개발 우려"… 성남도개공, 7년 전 '50m 옹벽' 경고했었다

2014년 연구용역 자료에 "수익성 중심 난개발 우려… 과도한 옹벽 설치 지양해야""단순 민간개발 땐 업체 특혜 시비 우려" 지적… 2014년 5월 성남시에 보고2016년 2월 돌연 백현동 사업서 손 떼… 아시아디벨로퍼 3000억원대 분양수익

입력 2021-12-07 16:45 | 수정 2021-12-07 17:25

▲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재명특위)가 지난달 2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열고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4년 민간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재해 안전성 등을 고려해 과도한 옹벽 설치는 안 된다는 분석을 내놓고도 돌연 해당 사업에서 발을 뺀 것이다. 

결국 민간 주도로 백현동 개발이 이뤄지면서 아파트 옆에는 50m 높이의 옹벽이 세워지게 됐고, 업체는 3000억원대의 분양수익을 거둬들였다.

2014년 백현동 민간개발에 따른 난개발 경고

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민·관 합동개발 추진을 검토하며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에는 "수익성 중심의 난개발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 재해 안전성과 경관적 측면을 고려해 과도한 옹벽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현동 개발사업이 민간개발로 진행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성남시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A4용지 191쪽 분량의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예정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보고'에 고스란히 담겼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 3월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같은 해 5월 성남시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약 11만m² 넓이의 백현동 사업부지 대부분이 경사지로, 이 가운데 31%는 경사도가 20도를 넘고, 개발 면적을 넓히기 위해 더 경사진 땅까지 개발할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사업성 향상을 위해 경사지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개발 면적은 전체 부지의 60%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당초 5m 높이의 옹벽 건설을 계획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민간개발서 개발 면적 70%로 늘고 50m 높이 옹벽 들어서

실제로 민간개발 추진 과정에서 개발 면적은 전체 부지의 70%까지 늘었고, 아파트 바로 옆에는 최대 50m 높이의 옹벽이 들어섰다. 성남시는 지난 6월 안전성 등을 문제 삼아 백현동 아파트 일부 건물의 준공 승인을 보류했다.

보고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민·관 합동개발이 최적의 사업방식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단순 민간개발의 경우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러나 2016년 2월 백현동 사업에서 돌연 손을 뗐고, 결국 공공 참여 없이 아시아디벨로퍼가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개발 방안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민간 주도 개발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연구개발(R&D) 용지 2만5000m²(당시 1100억 원 상당)와 주변 공원 등을 기부채납 받았다. 다만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지분은 모두 민간이 나눠 가진 구조였기 때문에 분양수익 3143억원 중 성남시의 몫은 없었다.

"이재명 성남시, 전문가들 우려 무시… 총체적 비리"

아시아디벨로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측근을 영입한 점도 특혜 의혹을 키운다.

정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매계약 직전인 2015년 1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정 대표는 사업 인허가 시기인 2015년 8월~2016년 5월 다섯 차례에 걸쳐 김 전 대표에게 총 2억3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 신문에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성남시가 이를 무시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철저한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특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이라고 평가했다. 황 평론가는 "백현동 개발은 총체적 비리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성남시 산하 기관 아니냐"며 "대장동 판박이라는 백현동 관련 의혹 역시 권력의 사유화에 이권 카르텔, 결과적으로는 국민 약탈로 이어졌다"고 비난했다.

이어 "백현동 관련해 그런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것만 봐도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한 황 평론가는 "결국 검찰 역시 이재명 후보가 연관돼 있으니 정치적 비리를 파헤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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