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교수 "이재명 주택정책으론 집값 안정 못 시켜…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중장기 정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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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진화포럼이 3일 서울 마포구 소재 포럼 사무국 회의실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이날 토론에는 한국선진화포럼 김용하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가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토론에서는 △가격통제 등 부동산 규제의 구조 개혁 △공시제도 및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 세부담 축소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 확대 △광역교통망과 함께 가는 신도시 정책 등이 논의됐다.권대중 교수 "이재명 주택정책으론 집값 안정 못 시켜"권 교수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강남권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권 교수는 "서울주택이 98만 가구가 모자란다. 또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의 자가주택점유율은 49.9% 인데, 절반이 집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며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려면 100만 가구 정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탄천 교대에 만들 수 있는 집은 몇 천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권 교수는 집값을 정상화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정책은 단기와 중장기가 동시에 나와야 한다. 단기는 서민주거안정 정책이고, 중장기는 서민층이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