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트로스상' 수상 소감서 현 정부 맹렬 비판"'2인 체제' 만든 민주당, 불법이라며 저를 탄핵""방송통신위원회에 '미디어' 더하고 '이진숙' 빼""'통진당 해산 청구' 반대 인물이 방미통위원장""'삼권분립' 해체 위기, 포퓰리즘에 무너지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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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면서 '미디어'라는 세 글자를 더하고 '이진숙'이라는 세 글자를 뺐습니다. 얼마나 제가 미웠으면 강제로 면직시킨 바로 다음날 제게 수갑을 채웠겠습니까. 탄핵에다 수갑까지 차고 보니 민주당 집권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생생히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던 그 대한민국입니까."
-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사진 우측)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미디어연대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에서 알바트로스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시상식을 개최한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가 이 전 위원장에게 상패를 건네는 모습. ⓒ정상윤 기자
지난 18일 '2025 미디어연대 알바트로스상' 특별상을 받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상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관장 한 사람을 날리기 위해 법을 바꾸고 △표현의 자유를 외치던 사람이 '방송심의기구도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대통령 편을 들고 있으며 △국감 기간 국회 경내에서 딸 결혼식을 시키고 상식 밖의 축의금을 받은 인물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직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한 후 이틀 만에 탄핵됐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복귀하고, 지난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다시 야인(野人)으로 돌아간 이 전 위원장은 "제가 원래는 저혈압 군에 속했는데,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고혈압 위험 진단을 받게 됐다"며 방통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벌어진 파행적 사건들로 인해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음을 토로했다.
◆ "'2인 체제' 만든 민주당 ‥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저를 탄핵"
이 전 위원장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에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민주당 국회는 소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임기가 다 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고 저를 탄핵했다"며 "그런데 그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이었다. 국회에서 방통위원 세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데, 민주당 국회는 추천하지 않았다"고 되짚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를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 기관의 기관장이 될 사람 역시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이라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의결한 모든 의결사항을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최소 5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는데 △재난지역 피해 가구 수신료 면제 건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기만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등, 민생과 관련한 안건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힌 이 전 위원장은 "그런데 민주당 인사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YTN 민영화 건에 대해서만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기관장이 될 사람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정 진영의 편을 들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 "'통진당 해산 청구' 반대했던 인물이 방미통위원장 맡아"
이 전 위원장은 "새 기관장으로 지명된 인물은 통진당 해산 청구를 반대했던 인물"이라며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겨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그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당을 함부로 해산할 수 있다면 북한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며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북한과 다르지 않다고 그는 비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라고 김종철 위원장을 거듭 비판한 이 전 위원장은 "그런 사람이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 방송심의를 담당하는 기관도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대통령 편을 들고 있다"면서 "그런 사람이 이제 방송과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이 된다고 한다.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
◆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을 지배하는 게 민주당의 법치"
-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미디어연대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에서 초당 이무호 서예가에게 휘호를 전달받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소위 국정철학에 맞춰 그의 편을 들고, 그를 공공연히 지지했다면 이 정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 유지했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잘못은 끝까지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방통위를 마비시킨 민주당 국회에 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저에게 사퇴를 압박했지만 저는 사퇴하지 않았다"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퇴할 수는 없었다고 말한 이 전 위원장은 "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조차 '국회는 왜 방통위원들을 추천하지 않느냐. 방통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따졌으나 민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며 "적반하장으로 계속해서 '2인 체제는 불법'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상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제가 사퇴하지 않자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 방통위라는 기관을 없애버렸다"며 "민주당은 '법치'의 의미를 바꿔버렸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임기제 기관장을 해고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힌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1일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석 달째 헌법재판소는 아직 묵묵부답"이라며 "기관장 한 사람을 날리기 위해 법을 바꾸고, 기관을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한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 "대한민국서 '삼권분립' 해체 위기 … '경찰국가' 전락 우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께 묻는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가?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께 묻는다. 기관장이 대통령에 밉보이면 법을 바꿔서 기관을 없애고 기관장을 날리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가? △헌법재판소는 왜 대답을 하지 않나? 직무유기 아니냐"고 연달아 질문을 던졌다.
이 전 위원장은 "저는 대통령 앞에서 3특검은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소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이 밝혀낸 것이 무엇인가. 지난 여섯 달 동안 신문·방송을 뒤덮었지만 남는 건 '정치보복'이란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것도 모자라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민주당 입법부가 민주당 행정부와 함께 사법부를 통제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삼권분립은 없어지고 삼권은 해체되려고 한다"고 위기 의식을 고취시킨 이 전 위원장은 "강제로 면직된 바로 다음날 경찰은 제게 수갑을 채웠다"며 "행안부라는 정부 부처의 통제 아래 있는 경찰이, 저에게 한 것처럼 수많은 시민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수갑을 채운다면, 그것이 바로 경찰국가가 아니겠나"라고 우려의 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탄핵에다가 수갑까지 차고보니 민주당 집권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몸으로 생생하게 이 정권의 정체를 알게 됐다. '정권에 밉보이면 잡아넣겠다' 이거 아니냐"며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다. 내 일이 아니면 무관심할 수 있다. 그런데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대통령이 비속어 썼다고 흥분하던 공영방송 ‥ 李 대통령엔 침묵"
이 전 위원장은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장관이 됐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일"이라며 "공영방송 노조는 사실상 정치조직인 민노총을 상급기관으로 두고 있다"고 민노총의 막강한 영향력을 거론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공영방송이 민노총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 이 전 위원장은 "정치권력·상업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기자·피디들이 언론사 노조가 민노총 아래에 있는 데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비속어를 썼다고 흥분해서 날뛰던 그 공영방송은, 대통령이 기관의 업무와 관계 없는 일로 기관장에 대해 인신모독성 발언을 하며 질타해도 왜 침묵을 지키나? 이러니 언론이 스스로 권력에 항복 선언을 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꾸짖했다.
또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3 계엄 직후 일부 언론은 '내란'이라는 말을 검증 없이 쓰고 있다"며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내란 우두머리'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니 하는 말들이 우리 언론을 뒤덮고 있음을 지적했다.
"계엄이 내란은 아니"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한 이 전 위원장은 "정치인들이 내란이란 말을 쓰면 언론이 바로잡아줘야 하는데 언론이 나서서 내란 몰이를 한다"며 "언론도 공범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 "분노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미디어연대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 전 위원장은 "잘못된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분노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혁명을 예로 들었다.
이 전 위원장은 "튀니지에서 일어난 혁명은 중동 전역으로 번져나갔고 이집트 리비아 예멘,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리아의 정권을 무너뜨렸다. 얼마 전 네팔에서 일어난 시위도 부정과 부패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도화선이 됐다"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을 받고 성장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경제적 발판으로 성장한 이 엄청난 나라가 포퓰리즘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이 전 위원장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중략)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는 국민교육헌장의 구절을 읊으며 긴 수상 소감을 마무리했다.
이날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개최한 '2025 미디어연대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에서 이 전 위원장 외에도 윤정호 TV조선 '뉴스9' 앵커와 이기홍 전 동아일보 대기자, 임영순 ㈜부성그룹 회장(특별상) 등이 알바트로스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초당 이무호 서예가로부터 휘호를 전달받았다.
'미디어연대 알바트로스상'은 미디어를 비롯해 경제·문화·예술·교육·시민사회 등 각 분야에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드높이며 탁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는 신문·방송·뉴미디어·특별 부문에서 총 39명을 추천받아 신문·방송 부문에 각 1명, 특별 부문에 2명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은 김대호 인하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2018년 출범한 미디어연대는 2022년부터 매년 알바트로스상을 시상해 왔으며, 알바트로스상은 미디어연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칭찬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미디어연대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에서 알바트로스상을 받은 수상자들. 좌측 두 번째부터 이기홍 전 동아일보 대기자, 윤정호 TV조선 보도본부장 겸 '뉴스9' 앵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임영순 ㈜부성그룹 회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양 옆에 서 있는 인물이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와 박우귀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다. ⓒ정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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