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헌법 연구관 "2차 특검, 與 입맛 맞는 수사 구조 만드는 것 … 지방선거 여론전 다분"

"특검 제도의 본질은 야당이 여당의 범죄를 밝혀냄에 있는 것인데, 다수당인 여당이 '2차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2차 종합특검' 출범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어이없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가 종료됐고, 내란 특검은 지난 14일, 김건희 특검은 이 달 안에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선 2차 종합 특검 출범이 필요하단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차 내란특검 관련) 아직 남은 과제가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이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하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황 교수는 2차 특검에 대해 '정치적 사법권 행사'라고 규정하며 "헌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교수는 "특검 제도의 기본 전제부터 민주당이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원래 야당이 요구하는 제도"라며 "집권당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 전체를 통제하고 있고, 충분한 수사권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특검을 하겠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해 수사 구조를 새로 만들 때 뭐라고 했느냐"며 "기존 검찰 수사권이 문제이니 제도를 바꾸면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국민을 설득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특검을 또 만들겠다는 건, 자기들이 만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의 성과에 대해서도 그는 직설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근까지 3대 특검에서 청구된 영장 가운데 상당수가 기각됐고, 일부 특검은 기각률이 90%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황 교수는 "한마디로 무능"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6~7월 출범한 3대 특검엔 이미 260억 원 넘는 예산을 배정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와 향후 공소유지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종 사용예산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대 특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3대 특검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205억643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기간연장에 필요한 활동비 60억6291만 원이 추가돼 3대 특검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총 266억여 원에 달한다. 

이같이 특검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특검의 '성적표'는 초라하단 지적이 나온다. 가령, 순직해병특검의 영장 기각률은 무려 90.0%에 달한다. 내란특검은 46.1%, 김건희특검은 32.0%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27%였다.

황 교수는 "법률가가 법에 따라 판단했다면 영장 기각률이 90%가 나올 수 있느냐"며 "일반인이야 법을 모르니 틀릴 수 있지만, 법률가가 90% 틀렸다는 건 자격 문제"라고 했다. 

황 교수는 여권이 특검을 반복적으로 꺼내 드는 배경에 대해 "정치적 이용 외에 다른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당이 특검을 활용한다는 건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구조를 따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정치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 제도를 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 초부터 '정치 편향'을 이유로 검찰 폐지를 기어이 추진하더니, 정작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민들이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할 건 '특검을 왜 하느냐'가 아니라 '집권당이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끝으로 "지금 여권의 행태는 자기들이 '검수완박'으로 만든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하게 수사하면 결과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까 봐 겁내서 특검을 만들고, 이를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특검에 검찰 인력이 또 빠지면 민생 범죄 수사망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며 "이미 3대 특검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는데,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2차 특검을 추진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