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서 자격 응시자 3년 새 2배 껑충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권 강화 기대권한은 커졌는데 통제 부족 지적도전문가 "檢 보완수사요구권 필요"
  • ▲ 서울 경찰 수사부서 지원자 수 현황. ⓒ황유정 디자이너
    ▲ 서울 경찰 수사부서 지원자 수 현황. ⓒ황유정 디자이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내 수사부서 지원이 늘고 있다. 한때 감소했던 수사 인력 지원이 다시 증가하면서 정부의 경찰 수사권 강화 기조가 조직 내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최근 5년간 경찰청·서울경찰청 수사경과 시험 응시자 수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수사부서 근무 자격을 가르는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 응시자는 최근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

    2021년 2206명이던 응시자 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2년 1142명으로 급감했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과 업무 부담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후 증가세가 뚜렷하다. 응시자 수는 2023년 1747명, 2024년 2110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2486명까지 증가하며 3년 만에 2.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경쟁률도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22년 1.86대 1까지 떨어졌던 경쟁률은 2024년 3.5대 1, 2025년 4.37대 1로 4배수를 넘어섰다.

    이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전체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 응시자 수는 2022년 2755명에서 점차 상승해 2025년 497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경쟁률도 1.5대 1에서 2.1대 1로 올랐다.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은 수사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인 '수사경과'를 선발하는 절차로, 형사법 능력과 범죄수사 실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경찰 수사의 '관문'으로 꼽힌다.

    경찰 내부에서는 내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검찰청 폐지 흐름 속에서 경찰 수사부서의 위상과 업무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2021년 수사권 개혁 이후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으로 일시적으로 응시 인원이 줄었으나, 점차 제도가 안정되면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경찰청. ⓒ뉴데일리DB
    ▲ 경찰청. ⓒ뉴데일리DB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경찰 권한 통제와 책임 구조는 미비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년 10월 2일 이후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된다. ▲경찰은 일반 범죄 ▲중수청은 내란·부패·경제·공직자·선거·마약 등 중대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다만 수사 인력 지원 증가가 곧바로 수사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수사권 확대 이후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수사 인력 확충에 비해 권한 통제와 책임 구조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경찰이 사실상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 직접수사가 폐지되면 이런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권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전문성 확보와 내부 통제 강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책임이 경찰에 주어진 만큼, 다양한 수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통제 장치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핵심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형식적"이라며 "정책 심의·의결권과 인사·감사 권한을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치적 편파수사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