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지역균형 평가 비중 확대 추진탈락 철도사업 구조적 불리함 해소 목표서울시, 연구 거쳐 개선안 마련 계획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을 가로막아 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전면 개편을 공식화했다. 

    경제성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수도권, 특히 서울 강북 지역 철도사업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수도권 특성과 지역 균형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강북 전성시대'의 교통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7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경제성 위주 예타 체계를 정책성과 지역 균형 관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서울시의회, 시민·언론 등 각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의 예타 체계는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 안에서도 지역 여건이 다양한 만큼 보다 세밀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 0.75를 기록한 서울 목동선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반면 0.27에 그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통과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제도 개편 이후 경제적 타당성 0.8 미만임에도 종합평가 0.5 이상으로 통과한 사업 비율은 수도권이 2.4%에 불과한 반면 비수도권은 20.3%에 달했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3개 주요 철도사업이 예타를 넘지 못하면서 하루 평균 약 36만 명의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됐다. 

    시는 강북횡단선은 개통 시 7개 자치구, 253만 명을 관통하며 하루 21만 명 이용이 예상되고 목동선은 하루 9만 명, 난곡선은 하루 6만 명 수요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연구위원은 수도권을 미래 산업과 혁신 기능 중심으로 지원하고 수도권 내부에서도 취약 지역을 구분해 교통·주택 등 사회 인프라를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19년 제도 개편 이후 수도권의 경제성 비중이 60~70%로 높아지면서 사회적 편익이 큰 사업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성 비중 확대와 평가 항목 다변화를 주장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제도 개선을 건의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와 KDI, 국회 등을 상대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 5월까지 심층 연구를 진행한 뒤 예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다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