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재개발 갈등, 이재명-오세훈 충돌로 확산 조짐

종묘 앞 초고층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충돌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전날(16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종묘·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했고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깎아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장이 "법령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과장된 단정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특히 국가유산청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시, 강북전성시대' 도시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특정 정부기관의 편향된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좌우하려는 것은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역사와 유산을 지키는 일과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이번 질의·답변은 수박 겉핥기식 접근으로 서울시의 미래 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대안으로 국가유산청과의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검증을 통한 협의를 제시했다. 

전날 업무보고에서는 종묘 인근 재개발 논쟁의 진행 상황을 묻는 대통령 질문에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지구를 세계유산 지구로 지정했고 세계유산법을 제정해 서울시에 국내법상 의무를 지우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주변 개발이 경관과 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건축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개정안이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38개 정비구역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