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1차 공판준비기일… 성남도공에 1800억 손해 '배임 혐의' 초점
  •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는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2019년 3월 6일 경기도청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는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2019년 3월 6일 경기도청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 

    대장동 4인방, '성남도공에 최소 1800억원 손해 끼쳤다' 배임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오후 3시 이들 4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들 4명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 전 본부장 등 4명은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혐의를 받는다.

    김만배 씨는 유 전 본부장이 개발사업에 특혜를 준 대가로 700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는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자 심사에서 편의를 봐 준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에게 뇌물 35억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

    4인 모두 혐의 대부분 부인… '정영학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가 변수

    검찰은 지난 9월 유 전 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긴 후 지난달 이들 4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녹취록 등을 협조한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현재 구속 상태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사이에 700억원 뇌물 약속 혐의나 현재 수사 중인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네 사람은 모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지난 10월14일 김만배 씨를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려 했으나 재판장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지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애초 지난 10월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재판부터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의 연기 요청과 구치소 확진자 발생 등으로 두 차례 미뤘고, 그 사이 검찰이 김씨 등을 한꺼번에 기소하면서 두 사건을 병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