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권오수 주내 기소될 듯… 법조계 "기소장에 김건희 이름 못 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이 조만간 김씨 소환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권 회장의 공소장에 김씨의 이름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김씨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를 공소장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구속 상태인 권오수 회장을 29일 불러 조사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검찰은 권 회장을 상대로 김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권 회장 소개로 일명 '선수' 이모 씨에게 자신 소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원이 든 증권 계좌를 맡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씨는 2010~11년 권 회장이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던 당시 주식시장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인물로, 지난 12일 체포됐다. 

검찰은 그간 이씨를 상대로 권 회장 소개로 김씨를 만났는지, 김씨가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5일 만료된다. 5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3일 권 회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당초 권 회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주가조작 혐의에 횡령·배임 혐의를 더해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은 그의 부인 안모 씨와 주로 연관됐다.

검찰은 지난 26일 권 회장을 조사하며 안씨를 따로 불러 조사했다. 권 회장 등은 주가 조작 혐의는 물론 횡령·배임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권 회장 기소에 앞서 김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권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씨의 관여 여부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번 공소장에 김씨를 거론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검찰이 권 회장의 공소장에 김씨를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권오수 회장 기소장에 김건희 씨 이름을 쓰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만약 김씨를 공소장에 넣으려면 소환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거나 했어야 한다"면서 "검찰이 명확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검찰이 아직 김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혐의 등이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김씨의 이름을 공소장에 넣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홍 대표는 "검찰이 권 회장을 기소한 다음 언론 플레이를 통해 김씨를 압박하면서 변죽을 울리지 않을까 싶다"면서 "검찰로서는 뭔가 김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