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굴복이란 비판 피하기 어려워""李 대통령, 왜 중대 현안에 침묵하나"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라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지역 산업단지와 수출 항만까지 우리 경제 전반과 국민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와 산업 전략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이런 중대한 경제 통상 현안에는 침묵하는 것이냐"며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정치 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