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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의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준공 승인 반려… 주민들, 소유권 행사 못한다

성남시 "전문 연구보고서 2건 제출" 요청→ 시행사, 1건만 제출→ 사용승인 신청 반려돼한국지반공학회 "진작 보고서 완성해 전달했다"… 아시아디벨로퍼, 보고서 받고도 미제출전문가들 "준공 승인 난항 예상", 분양자 피해 커질 듯… 아시아디벨로퍼는 4000억 이익 예상

입력 2021-12-01 16:16 | 수정 2021-12-01 17:49

▲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재명특위)가 지난달 2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열고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50m 높이의 옹벽 앞에 건설된 성남시 백현동 판교A아파트(전용면적 84~129㎡, 1223가구)를 대상으로 한 준공 승인이 반려됐다. 성남시가 옹벽의 안전성을 문제 삼은 데 따른 것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이 은행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 기간, 소송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성남시 "시행사가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 제출 안 했다"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성남시는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낸 A아파트 사용승인 검사 신청서를 반려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신문에 "A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위해 지난 8월6일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전문기관 2곳의 안전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시행사는 전문기관 2곳 중 한국건축학회 보고서만 제출했고,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 시행사가 낸 아파트 사용승인 검사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아시아디벨로퍼가 왜 한국지반공학회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준공 승인을 내 주기는 어려우며,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반공학회는 1984년 창립됐으며, 전국 대학 소속 토목공학과 교수 등 1만2500명의 지반공학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아시아디벨로퍼, 지반공학회 보고서 받고도 제출 안해

A아파트와 관련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는 "진작에 연구용역 보고서를 완성해 용역 발주처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전달했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아시아디벨로퍼가 한국지반공학회의 보고서를 받고도 성남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사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국지반공학회 소속 교수는 "큰 지진이 날 경우 옹벽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 역시 "보고서에 준공 승인을 받기에 불리한 내용이 있었는지, 아시아디벨로퍼 측에서 한국지반공학회에 용역비 잔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A아파트 준공 승인 여부는 행정소송 결과에 달렸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이 똑같이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텐데, 국내 최고 권위의 지반공학회 보고서가 이렇게 사라진 상황에서 누가 자신 있게 검토할지 의문"이라며 "준공 승인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이 신문에 전했다.

박수영 "성남시민 재산과 안전 문제… 특검 도입 시급"

이와 관련해 백현동 인·허가 비리 의혹을 쫓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에 "단순히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건을 넘어 이재명 시장 당시의 각종 인허가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1200여 가구 성남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검찰은 여전히 사건을 뭉개고만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대장동 사업의 판박이로 불리는 백현동 사업은, 아시아디벨로퍼 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측근 김인섭 씨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한 번에 4단계(자연녹지→준주거)나 상향해 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백현동 A아파트, 이재명 측근 영입 후 4단계 용도 상향해 건축

박 의원이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당초 이 아파트는 15층 높이의 테라스하우스로 계획됐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5층 높이 아파트로 바뀌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자리했던 해당 부지는 서울비행장 옆이라 고도제한이 있어, 아시아디벨로퍼는 허가 받은 용적률(316%)을 다 쓰기 위해 땅을 30m가량 파내고 산을 수직으로 깎아 옹벽을 만들었다.

해당 아파트 사업자는 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해 감사보고서상 3143억원의 일반 아파트 분양이익과 아직 분양 전환 전인 민간 임대아파트 123가구에 따른 이익 약 900억원 등 총 4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것을 시장이 뒤집을 이유 없다"

이와 관련, 송평수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은 "시장은 아파트 인·허가 심의위원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시장이 사후보고를 받더라도 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을 시장이 뒤집을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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