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 환영"

대통령실이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이 승소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

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 줘도 된다 … 배상금·이자 전부 취소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쯤,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3년 간 이어진 소

[속보] 김민석 총리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대한민국 승소 결정"

박용찬 "일국의 총리가 '서울시장 스토킹' 웬 말 … 총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야당 소속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현장 3곳에 잇따라 등장하는 행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넘어 일종의 '정치적 스토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민석 총리는 '오세훈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 또 결렬 … 일방 처리 없이 계속 논의키로

여야가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다. 다만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합의한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추진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 문진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윗선 지시 밝혀져야" … 법무부 장·차관 모두 고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외압의 실체와 윗선의 지시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 등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나경원, '대장동 8000억 환수 특별법' 발의 … "입법 거부는 자백"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전액 환수하는 특별법을 발의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 원대

"정청래 연임 노린 포석이냐" … '전 당원 투표' 논란에 민주당 "의견 조사일뿐"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 투표 자격 기준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당비 납부 6개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투표 참여가 가능한 것이냐는 당원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돌연 "의견을 듣는 절차"라며 해명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

민노총 전세금을 '국민 혈세'로 … 양대 노총에 110억 원 지원 예산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110억 원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양대 노총이 '친여 성향'인 점을 지적하며 "보은성 지원 사업"이라고 비판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검사 이어 대법관 압박 … '퇴임 후 수임 제한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퇴임 대법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청년 전세 대출 3조 삭감' 지적하자 … "가족 거론 말라"며 野에 소리친 김용범

'청년 주거 사다리' 정책 축소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가족을 거론하지 말라면서 언성을 높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전세 대출 삭감 문제를 따지며 김 실장에게 제기한 질문은 '가족 언급' 반발로 비화했고, 국회 운영위

오세훈 때리며 지선 기웃대는 金 총리 … 野 "노골적 관권 선거 개입"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 주요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에 대해 연일 공개적으로 비판을 쏟아내자 국민의힘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그의 언행이 정치적 해석을

인권위원장 "헌법존중TF 휴대폰 제출 요구, 불법이면 안 따라도 돼"

공직자들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 들끓는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위법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공무원 사찰' 신고 받는다 … "모두 위헌이자 불법"

국민의힘은 정부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불법행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찰

與 "검사장 사표 수리하면 안 돼 … 평검사 보직 변경이 먼저"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선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등 이전 사표 수리는 안 된다"면서 검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김현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