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덕수 사건' 참고인 협박 정황 정조준조배숙 "명백한 진술 조작" … 특검 신뢰도 타격
  • ▲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 인근에서 조은석 특검팀의 참고인 협박·진술 강요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 인근에서 조은석 특검팀의 참고인 협박·진술 강요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을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 조은석 특검팀의 참고인 협박 및 진술 강요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제출했다.

    여권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문제삼자 특검 수사 신뢰도를 흔드는 방식으로 역공에 나선 것이다.

    조 의원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참고인을 협박하고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단순한 과잉 수사가 아닌 명백한 진술 조작 범죄이며 40년 전 남영동의 망령이 2026년 특검 조사실에서 부활한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엄중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권력형 비리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수사 왜곡이 발생했다며 이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특검 수사가 사법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검찰 폐지는 곧 검찰권 남용을 막겠다는 것인데 정작 특검은 비난받던 과거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명백한 위선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특검의 강압 수사와 거짓 자백 강요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특위는 이번 고발 조치를 시작으로 권력을 이용한 사법 테러 및 거짓 진술 조작 의혹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 10일에도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행정관을 협박하고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이 이미 조사를 마친 행정관을 공소 제기 직전 다시 소환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하겠다'고 겁박했다"며 "점심 무렵 끝난다던 조사가 결과 보고 후 급변했고 담당 검사가 '똑바로 진술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헌법존중 TF에 통보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권 주도의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를 열고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