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범죄자들이 재판소원·판사 고발 거론 … 독소 조항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 3법' 시행 이후 혼란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제도 보완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제도 시행 이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현직 판사와 대법원장까지 법왜곡죄

강경파 불만·보완수사권 갈등 불씨 남긴 채 '부분 봉합' … 조국은 "책임져라" 큰소리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편안과 관련해 이견을 표출하던 정부와 여당이 극적으로 협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논의에서 제외돼 추후 논의 과정에서 당정 간 갈등 재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위기마다 노무현 소환" 고통 호소에도 … 정청래 "봉하마을 갈 것"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같은 언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편의 명분으로 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진영 내 인사들에게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곽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양문석 재판소원, '한 지역 두 의원' 문제에 與 법사위원도 "모른다" … 4심제 만들고 '부작용'은 모르쇠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대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도 재판소원을 거론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메랑을 맞은 모양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과 대법원의 반대에도 재판소원을 의석수로 밀어붙여 놓고도 정작 속출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민의힘, '李 공소 취소 외압·거래 게이트 특검법' 당론 제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 공소 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 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이번 특검 법안에는 국민의힘

李 대통령 "세금, 최후 수단으로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면서도 "최후의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된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

[속보] 국민의힘 박수민, 서울시장 출마 … "오세훈 꼭 나와달라"

조국 "중수청 문제 조항 삭제 다행 … 1·2차 법안 주도자 책임져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 관련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일부 문제 조항 삭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존 법안 주도자들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조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

[속보] 이 대통령 "국회 정무위원장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나 … 매우 부당"

현역 첫 '컷오프' 김영환 "정해놓고 밀어붙인 공천 … 정치 폭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공천 절차를 정면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역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컷오프된 그는 공천 과정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폭거라고 반발했다.김 지사는 17일 국민의힘 당사 항의 방문을 마친

與, '검찰개혁 법안' 19일 처리 강행 예고 … "野 필버시 토론 종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경우 토론 종결 절차를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

[속보] 李 대통령 "최후 수단이지만 세금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잡아야"

[속보] 李 대통령 "검찰개혁 지겨울 정도로 논의해야 … 소통·토론 통해 숙의 필요"

[속보] 李 대통령 "개헌시 5·18 정신·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 정부 차원서 공식 검토"

李 대통령 "전쟁 추경 신속 편성 … 필요시 차량 5부제, 10부제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사태에 따른 대책에 대해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침에 보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