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부채 늘려놓고, 채무비율 높여놓고… "엉터리 재정준칙" 국감서 몰매

    [민주 맘대로 국감]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왜 이런 시기에 재정준칙을 도입하

    2020-10-07 김현지 기자
  • 피치 "가계부채 증가" 경고했는데… 靑 "신용등급 역대 최고" 자찬

    청와대는 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

    2020-10-07 이상무 기자
  •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

    "피살자 유가족, 국감 증인 자청했는데 묵살… 민주당 '北 호위무사' 나서나"

    [민주 맘대로 국감]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최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들의 증인 채택을 여당이 반대하는 것에 반발했다.야당 측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2020-10-07 송원근 기자
  • "국민 위해 목숨 건 대통령 본 적 없다" 나훈아 지적이 딱 맞아

    국민 총살됐는데… "文 아카펠라 관람, 정말 중요했다" 박양우 발언 파문

    [민주 맘대로 국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7일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고 공연을 관람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전략정책 우선순위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는 당시의 사회·경제 등 여러 여건에

    2020-10-07 이도영 기자
  • 사법부 개혁한다더니… 김명수 대법원, 하겠다던 '4대 과제' 대부분 안 해

    [민주 맘대로 국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세웠던 사법부 4대 개혁과제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전관예우 근절방안, 김명수 취임 이후 도입 無국회 법제사

    2020-10-07 오승영 기자
  •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난다는 분들

    문재인 의장 민주평통… '5000억 옵티머스 사태' 이혁진 美 주소 알고도 쉬쉬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인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실태가 7일 논란에 휩싸였다.민주평통이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의장 표창을 할 때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인 이혁진 씨의 미국 내 거주지를 파악하고도 사

    2020-10-07 이상무 기자
  • 이런데도 한마디 못하는 '사대정부'

    중국한테 털린 나라… 文 취임 후, 정부 해킹 5만→ 12만 건 "27.9%가 중국 짓"

    [민주 맘대로 국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요 정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지난해 12만5000여 건을 기록, 2016년 대비 133% 급증했다. 최근 5년간 해킹 시도(41만여 건) 중 27.9%는 중국에 의해 발생했다. 정부 해킹 시도 5년간

    2020-10-07 김현지 기자
  • 그들이 말하는 정의

    민주당 '추미애 증인 20여 명' 모두 거부… 27번 거짓말한 '추노키오' 감싸기

    [민주 맘대로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황제 휴가 의혹'에 따른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증인 신청을 거부했고, 야당은 "수사 발표 후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고 반

    2020-10-07 오승영 기자
  • 스가 총리 취임하더니… 기업인 일본 출장, 8일부터 쉬워진다

    우한코로나로 막혔던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인의 교류가 보다 원활해지게 됐다. 지난 4월 초부터 우한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우리 기업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해왔던 일본이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6일 우리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

    2020-10-06 송원근 기자
  • “외교부, 국제법 담당 인력 절반 이상이 비전문가”

    독도 영유권, 일제 위안부 피해자 협상, 수출규제, 중국발 미세먼지와 역사왜곡 등에 대응해야 할 외교부 조직이 주변국보다 훨씬 작은 데다 인력의 절반 이상이 국제법 분야에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밝혔다.

    2020-10-06 전경웅 기자
  • '산사태' 1·2등급 위험지역에 922개… 文정부 태양광이 위험하다

    산사태 위험등급 1·2등급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이 92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7~8월 기습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총 27건의 태양광발전 관련 산사태 중 14건이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전국 산사

    2020-10-06 손혜정 기자
  • "마스크 노마진" 홍보하더니… 공영홈쇼핑 직원들, 내부 정보로 사재기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가 일었던 지난 3월 공영홈쇼핑 임직원들이 마스크 게릴라 판매 당시 방송 시간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내부자 구매 자제에도…직원들, 회사 윤리강령 위반이날 국회 산업통상자

    2020-10-06 신교근 기자
  •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

    대통령은 대변인 뒤에 숨었다… 文, 총살 피해자 아들에 '대리답변'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북한군에 총살된 우리 공무원의 아들 A군이 공개편지를 쓴 것과 관련해 "해경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자 야당은 "오늘도 여전히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견해를 내면서 육성이 아닌 대변

    2020-10-06 이도영 기자
  • 정부는 부실자료, 여당은 증인 거부… 21대 첫 국감 '맹탕' 우려

    [민주 맘대로 국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 만행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맹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시간을 여당이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北 공무원 사살,

    2020-10-06 김현지 기자
  • 이승만·박정희 비하, 김대중 칭송… 민주화운동사업회, 고3에 '편파 퀴즈'

    "1948년 제정된 북한 헌법 문제입니다. 1948년 북한 헌법 103조는 수도와 관련된 조항이었는데요. 당시 북한 헌법에서 정해놓은 북한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1961년 쿠데타를 주도하여 권력을 장악한 뒤 1979년 사망할 때까지 18년 동안 장기집권을 이어갔던

    2020-10-06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