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자료, 여당은 증인 거부… 21대 첫 국감 '맹탕' 우려

[민주 맘대로 국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 만행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맹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시간을 여당이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오후까지도 여야 간 주요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사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 등 굵직한 사건 관련 증인들을 대거 신청했다. 서씨 관련 의혹을 처음 폭로한 당직사병, 서씨, 이씨 유가족,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등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야당이 신청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야당이 '혐의 없음' 처리된 추미애 장관 자녀 관련, 수사 중인 월북 민간인 피살 관련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실체 없는 의혹 제기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구 전 사장의 경우 지난 9월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9월24일 구 전 사장은 해임됐다. 그러자 구 사장은 9월25일 자신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해임 결의에 반발하며 "국감장에서 (인국공의 비정규직 문제 등)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당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前) 사장'이 아닌 '공사직무대행'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자, 구 전 사장은 5일 국감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눈이 아프다'는 것이 불출석 사유라고 환노위 측은 설명했다.

주요 증인 채택이 난항을 거듭하자 국민의힘은 고심에 빠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사전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뒤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채택 거부하는 증인들을 취합, 원내대표끼리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감 보이콧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언급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야당의 시간인 국감을 여당이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감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조사하는 것으로, 국회의 정부 감시·비판 기능 중 하나다. 

각 상임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채택 차질 등에 책임을 지고 5일 국방위 야당 간사직에서 사퇴했다. 6일 오전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도 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구 전 사장을 부르려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인국공 사태 은폐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환노위 소속 임이자·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 전 사장은 당초 의지에 맞게 국감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뒤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현 정부 실정에 관련된 증인들은 전부 국감에서 빠지고 있다"며 "사실상 하나마나 한 맹탕 국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2항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라며 "만약 권력층에서 구 전 사장의 증언을 막기 위해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향후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