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애지중지 현지'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사실 인정하는 건가"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애지중지 현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라는 이유에서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서 "경찰서로부터 고발장 등을 확인했는데 '애지중지 현지'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사용한 점 등을 포함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경찰 소환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버 백광현 씨가 공개한 김현지 실장의 선거 자금 관련 녹취 파일과 언론사에서 보도한 경기도청 컴퓨터 하드 파일을 지우라는 녹취록 등을 방송에서 언급하고 페이스북에 썼다는 점이 적시됐다"고 부연했다.

이 사무총장은 경찰이 문제 삼은 발언과 게시물들이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자료와 보도를 근거로 한 공적 사안에 대한 언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대상이 된 표현도 의견 표명과 사실 전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 사실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김 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라는 건데 그렇다면 증거 인멸이든 선거자금 관련 녹취 파일 지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사무총장이 과거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 영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이유로 친명(親明) 성향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오는 2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인 김 실장이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 그러나 아직 그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무총장은 김 실장이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이던 2004년 3월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과 함께 성남시의회에 난입해 시 공무원 등을 밀치거나 소리 지르며 강하게 항의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0월 20일 공개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친명 단체로 알려진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같은 달 27일 해당 영상 공개로 김 실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사무총장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접수 사흘 만에 이 사무총장 사건을 분당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나 선거 범죄, 집회·시위법 위반 범죄 등 수사를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은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서 처리하는데, 이 사무총장 사건은 상급 기관의 특별수사 부서로 넘겨진 것이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이 중요 범죄로 지정하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무총장은 지난달 2일 대통령실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김 실장에게 인사를 건넸으나 김 실장으로부터 "우리 만난 적 없지 않느냐", "좀 알고 말하라"는 취지의 반응을 들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