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첫 국감,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충돌… 야당 "감사권 박탈" 강력반발
  • ▲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도읍(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도읍(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 맘대로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황제 휴가 의혹'에 따른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증인 신청을 거부했고, 야당은 "수사 발표 후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27번 거짓말… 다수의 힘이 감사권 박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 관련 수사 발표 후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며 "동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 장관의) 보좌진이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고 담당 대위와 통화한 뒤 보고한 게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추 장관은 지금까지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는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이는 법무부장관 도덕성에 큰 흠결"이라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 당이 요구한 일반증인과 기관증인 전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미동의해 채택되지 못했다"며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개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를 비롯해 20여 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주장에 "증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고발인인 국민의힘이 항고한다고 하니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받아쳤다. 

    민주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 국민의힘 항고하지 않았나"

    이에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 사건은 증인을 안부르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동부지검 수사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당사자 외에 누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백해련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 무혐의라고 증인 채택을 받아달라기에, 그럼 항고하지 않을 것이냐고 (김도읍 의원에게) 물었더니 김 의원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며 "그럼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재반박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옥신각신하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재판이나 수사 관련 없는 증인을 요청해달라"며 "법사위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증인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증인을 요청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