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가계부채 증가" 경고했는데… 靑 "신용등급 역대 최고" 자찬

청와대는 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치의 금번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치 기준으로 AA-는 4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의미한다. 영국, 홍콩, 벨기에, 대만 등 국가가 AA- 그룹에 속해 있다. 최고등급인 AAA에는 독일, 싱가포르, 미국 등 10개국, 다음 등급인 AA+에는 핀란드 등 3개국, 그 다음인 AA등급에는 프랑스 등 5개국이 포진해있다.

이 수석은 "지난 9월10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됐고, 유로 채권 금리는 사상 최초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듯 국제적 평가는 한국 경제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피치는 한국에 대한 이번 국가신용등급평가가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아래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치는 한국에 대해 우한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치는 "가계부채 상환능력과 은행 건전성은 현재 양호하나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지출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높은 부채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1637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2% 늘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6.5%로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수석은 우리나라 재정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안정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보면, 선진국들이 한 해 동안 26.0%포인트의 국가채무증가(GDP 대비)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은 7.6%포인트로 안정적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일각에서 확대는 시기상조란 목소리가 있는데 청와대에선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선 2017년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2018년 입법이 됐다"며 "입법 취지에 따라 그 입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과세 기준과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있는데, 논의나 의견들을 좀 더 지켜보되 원칙적으론 기존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22~33%)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기준으로 개별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냈지만, 새로운 정부안이 시행되면 투자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의 주식 보유액의 총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돼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것은 가장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