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이런 시기에" 여당도 비판… 홍남기 "부채 늘어 지금이 적기" 반박
  • ▲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가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가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민주 맘대로 국감]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왜 이런 시기에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것이냐"며 이례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野 "국가채무비율 증가하는데… 셀프 면죄부냐"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형 재정준칙'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재정준칙이 정부의 재정건정성 악화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가 출범해인 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2024년 58.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번 재정준칙을 통해) 국가채무비율 60%를 지키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곱셈으로 연결하는, 전 세계에 없는 한도계산식을 만든 것은 재정관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지적했다.

    기재부 출신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가) '우리는 원없이 (재정을)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식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기재부 출신이자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재정준칙"이라며 "금과옥조처럼 여겨진 관리재정수지를 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국가채무비율 기준도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채비율 빠르게 들어서 도입 적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정준칙 도입 시기 등과 관련해 회의적 목소리를 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지 않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비상하고 엄중한 시기에 굳이 이런 재정준칙을 밝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 시기에 기재부 스스로 논쟁을 촉발시킬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채무비율 기준을 60%로 잡은 것과 관련 "중기재정계획상 4년 뒤 50%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예상돼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부채비율이 빠르게 늘어서 (지금이) 재정준칙 도입 적기"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3차 추경 기준)다.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6.7%, 2022년 50.9%, 2023년 54.6%, 2024년 58.3% 등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