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 본회의에서 수정안 입법 반복 … 몹시 나쁜 전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에도 본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수정되는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우 의장은 입법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고, 이는 국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기는 하지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 덧붙였다.

전날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모두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위헌 논란 속에 본회의에서 수정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이러한 상황이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 과정 전반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 대표를 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여야가) 견해가 다른 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도 하고, 결론을 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무제한 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오전) 4시에 의장이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