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묘된 방미심위원장 후보 SNS 행적'허위정보+정파적 게시물' 리트윗·공유"선거 불신, 안보 흔들기로 혼란 야기""방송·미디어 심의 수장으로서 부적격" "불공정·좌편향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차기 수장으로 낙점된 고광헌 위원장 후보자의 심상찮은 'SNS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 ▲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각종 음모론에 부화뇌동해 국민 혼란을 키운 전력이 있다"며 "이런 인물에게 허위·조작정보와 선동성 콘텐츠를 심의하는 중책을 맡길 수는 없다"고 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종현 기자
서울신문과 한겨레신문 대표이사를 지낸 고 후보자는 2012년 한겨레신문 고문 시절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에 신청하는 등 일찌감치 정계 입문을 시도했던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후보로 뛰던 시절부터 정책자문 활동을 하며 정치권과 인연을 맺은 고 후보자는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계열 좌파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건 개인의 자유요, 하등의 문제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공직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고 후보자는 지난 12일 방미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로 호선돼 다음달 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방미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민간독립기구로, 그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시 되는 곳이다. 이런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누가 봐도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가 온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게다가 고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세력을 '공론의 장'에서 판단하자는 글을 리트윗하는가 하면, 편향된 시각을 견지한 채 특정 보수 언론을 매도하는 다량의 글을 SNS에 남긴 바 있다. 심지어 '천안함 좌초설'이나 '부정선거' 의혹처럼, 공직자가 지양해야 할 '음모론'을 담은 게시글을 리트윗한 적도 있다. 공직자로서의 자질은 물론, '안보관'마저 의심되는 전력이 아닐 수 없다.
◆ "음모론으로 '국민 혼란' 야기한 인물에 중책 맡길 수 없어"
이와 관련,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심위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심의의 기준을 세우고, 허위정보와 선동, 편파성과 공적 책임 문제를 다루는 자리인데, 고광헌 후보자의 과거 행적은 그 직무 수행 자체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낳게 한다"며 부적격자인 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게시물에 호응했고, 천안함 괴담을 재점화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게시물을 올리거나 리트윗했으며, 광우병 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던 MBC PD수첩 제작진을 옹호하는 글도 남겼다"며 고 후보자가 각종 음모론에 부화뇌동해 '국민 혼란'을 키운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특정 진영의 서사에 기대, '선거 불신' '안보 흔들기' '왜곡보도'를 확산시킨 인물에게 허위·조작정보와 선동성 콘텐츠를 심의하는 중책을 맡길 수는 없다고 단언한 김 의원은 "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심각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고 후보자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특정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추종해 왔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석기 사태와 통합진보당 문제를 두고는 '처벌이 아닌 공론장에서 토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퍼 날랐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되, 헌정질서와 공동체를 흔드는 선동에는 단호해야 할 방미심위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 "진영 논리 아닌 법과 원칙으로 무장한 인물 필요"
김 의원은 고 후보자가 서울신문 사장 시절 드러냈던 '공적 책임 부재'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 후보자는 2020년 서울신문 사장 재직 중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참여해 내부에서조차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서울신문 사장'이 아니라 '시인 고광헌' 자격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조직의 수장이나 공직자가 보여서는 안 될 이중적 처신이자 말장난이다. 권력을 누릴 때는 위원장이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안에서는 시인이라며 빠져나갈 것이냐"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지금 방미심위에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로 무장한 인물이 아니"라며 "객관과 균형, 법과 원칙, 공적 책임으로 심의의 신뢰를 회복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음모론 확산에 대한 반성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한 김 의원은 "'리트윗했을 뿐'이라는 식의 변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일부 SNS 반응을 짜깁기해 '극우'로 낙인찍고,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같은 잣대라면 고 후보자 역시 이재명 정권의 방송탄압에 앞장설 '극좌'라고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방미심위는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균형을 지키는 독립적 심의기구여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 비판 언론을 압박하는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고 후보자가 반성 없이 끝까지 자리를 내놓지 않고,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감싸기가 이어진다면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