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대통령 이어 文 뇌물 재판도 논의 테이블로 … 與, '공소 취소 카드' 전방위 확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독재 정권 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기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만들어진 당내 의원 모임의 취지와 달리 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받는 재판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5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추진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진상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최근 민주당 의원 모임으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취지와 기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계승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위원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뤄진 조작 기소 증거 조작,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들여다볼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논의할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 피고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임원 채용과 2억1700만 원의 급여·주거비를 지급받은 것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봤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으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를 공소 취소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소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정식 공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공판 준비 절차에 멈춰있다.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55조 1항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05명이 모인 '공취모'의 최초 취지에서 빗겨나간 것 아니냐는 우려와 모두 들여다볼 대상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공취모는 애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즉각적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만들어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만든 '윤석열 독재 정권 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명칭부터 이 대통령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모든 기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전조는 있었다. 공취모 공동 대표에 친문(친문재인)계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소)를 바로 잡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시작은 의원 모임으로 출발했지만 당 차원의 공식 기구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의원의 주장을 정청래 지도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분 대통령은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억울하게 기소돼 재판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모두 구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반면 공취모 소속의 한 의원은 "우리 모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 기소를 들여다보자고 한 것인데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추가되기 시작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을 준다"며 "당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