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재선출' 다카이치, 개헌 의지 재확인 … "힘 있게 추진해야"

중의원 선거(총선) 후 다시 총리로 선출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헌법 개정과 관련해 "당파를 넘어선 건설적 논의가 (국회에서) 가속하고 국민 사이에서도 논의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본 언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말하면 자민당 공약에 올랐으니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개헌 의지를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과 유신회 등 여당은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10석을 웃도는 352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참의원(상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여서 당장 개헌안 발의는 어렵지만, 개헌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현행 헌법이 1946년 공포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담으려는 내용은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등 크게 네 가지다.

핵심은 평화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위대 명기다.

일본 현행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대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헌법에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자민당은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을 보유한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