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계 '폭력과의 전쟁' 선포 … 신고 접수 시 대회 '출전 금지'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스포츠계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문체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통해 (성)폭력 가해 혐의자로 신고 접수 시, 원칙적으로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48시간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출전 금지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각 종목 신인드래프트 시 생활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해 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지명 취소와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기존 지도자 표준계약서에 '폭력 시 계약 해지 가능' 규정을 포함하고, 체육 단체 규정을 개정해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한다.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 제한을 추진한다. 스포츠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암표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문체부는 2026년도 체육 분야 예산이 1조 698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48억원(1.5%)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활체육 분야 5575억원 ▲전문체육 분야 4699억원 ▲스포츠산업 분야 4167억원 ▲국제스포츠 분야 1375억원 ▲장애인체육 분야 1171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