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항소 포기' 중앙지검장 앉힌 정성호 … 과거엔 "檢 권력 유착 막자"며 인사 위임법 발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재검토'를 지시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과거 정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법무부의 보직 개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20대 국회인 2017년 9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검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청법 34조에 단서를 달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 장관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의 보직 결정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나 모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다"며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일선 검사의 보직에까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검찰 인사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임용권자를 원칙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한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하는 위임 규정을 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재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의 의견을 듣게 하자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사의 보직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를 줄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과 정치 권력의 유착 관계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검찰 인사 독립성을 주장하던 정 장관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이었던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 검토'를 주문한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뜻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정치적 이해와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은 향후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재판과도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됐지만, 정 전 실장의 공판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검찰 지휘 구조가 형성된 만큼, 항소심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나 정 전 실장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새로운 사실이 등장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항소 재검토'를 지시한 당사자인 박 지검장이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총괄하게 됐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청법까지 개정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던 정 장관이 정작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의 핵심 당사자를 요직에 앉히면서 정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인사를 단행한 것은 '철면피 인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검찰 인사 독립성을 외치며 법까지 고치자고 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 정부의 이해가 걸리자 소신과 신념까지 저버렸다"며 "이재명 정권을 위한 방탄이자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