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트럼프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한미동맹 새 전환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국회무궁화포럼 대표)이 한미가 한국형 해추진잠수함 건조를 합의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한국과 미국의 합의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기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이 군사·기술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한미조선협의체(SCG)·핵추진 잠수함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관련 협정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 공급 결정을 직접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유 의원은 "이 결정은 단순한 군사협력의 범위를 넘어 한국의 국방 역량을 회복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이자, 한미동맹의 전략 협력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제13조는 군사적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가 어렵다"며 "냉전기 비확산 체제의 산물인 이 조항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동맹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을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승인은 사실상 협정 개정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외교·기술·법적 협의를 병행해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또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는 군사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연료 공급, 사용후핵연료 처리,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관련 기술 자립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는 K-조선·K-원전·K-방산이 융합되는 전략산업의 결절점으로, 에너지·기술·안보의 자립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국가 전략체계의 대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무궁화포럼은 여야 의원 33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안보·에너지 전략 포럼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원자력 기술 자립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뤄왔다.

국회무궁화포럼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위한 농축·재처리 필요성과 확보 전략-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7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직 외교관, 원자력 전문가,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통한 에너지 기술주권 확립 방안과 한미 협정 개정의 외교·법적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승인은 한국이 기술동맹으로 도약할 결정적 계기"라며 "정부는 한미조선협의체(SCG)와 핵추진잠수함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농축·재처리 협력 등 관련 사안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