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대사 후보 "한미일, 사실상 동맹 수준 협력 필요" … 韓 비관세 장벽엔 압박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한국 내 미국 기업 차별 문제와 대미(對美) 무역 불균형 해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동시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중 견제 기조도 분명히 했다.

로이터 통신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스틸 후보자는 20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은 미국 내 한국 기업이 누리는 것과 동등한 시장 접근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쿠팡 등 미국계 플랫폼 기업에 대한 한국 내 규제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한 답변이다.

로이터와 AP는 이날 청문회 내용을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은 강화하되 통상 분야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흐름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스틸 후보자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대두(大豆)저율관세할당(TRQ) 축소 등과 관련해 "인준될 경우 한국 정부 및 통상 담당자들과 관련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한미 간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관련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고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스틸 후보자는 "미국·일본·한국 사이에 매우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며 "이는 단지 한국 방어 차원을 넘어 인도·태평양 전체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조약 기반 관계가 아닌 한미일 3각 공조를 '동맹(alliance)'으로 표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안보 연대 성격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발언은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소 부정확했다.

스틸 후보자는 한국의 경제 규모를 "세계 6위"라고 언급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한국의 명목 GDP 순위는 10위권 수준이다.

또한 한국이 미국에 집행하기로 한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를 별도 항목처럼 설명했으나, 이는 기존 대미 투자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스틸 후보자는 캘리포니아 지역 정치인 출신으로 2021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약 1년 넘게 공석인 주한 미국대사직에 공식 부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