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 직격 … "내 재판은 탄압, 타국 정상은 체포?"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을 외교·안보 리스크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행동을 '불법 침략'으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문제까지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말 한마디는 나라를 흔든다"며 "국익의 무게를 아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이 최근 이스라엘군 해군 특수부대에 나포된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선박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 중인 가자지역 인근에서 나포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면서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서 전투 중이니까 이스라엘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냐"고 말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에 거의 대부분 국가는 (네타냐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도 (체포영장 집행을) 판단해 보자"고 주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불법 침략'으로 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해상 봉쇄와 선박 나포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며 국제사회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시 해상 봉쇄와 자위권 행사라는 국제법적 논리가 존재하는 반면 국제인도법상 비례성 원칙과 민간인 피해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이스라엘을 '불법 침략'으로 단정하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문제까지 직접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고난도 국제 분쟁을 국내 정치식 선악 구도로 접근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며 "자칫 대한민국 외교를 불필요한 국제분쟁에 끌어들이고 현지 교민과 기업 안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 현안을 정치적 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선택적 정의"라며 "이 대통령의 논리라면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부터 먼저 체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상황 속 국내 해운사 선박 피격 사례를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국민이 탄 HMM 나무호가 피격당했을 때는 침묵하면서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군 문제에는 앞장서는 모습에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본인 재판은 정치 탄압이라며 사법체계를 흔들면서 외국 정상의 체포를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 아전인수"라며 "타국 정상의 체포를 논하기 전에 우선 본인 수사 재판부터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