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캄보디아 송환율 17.6%로 뚝경찰 "현지 협력 거부·인도조약 부재"전문가 "요청 아닌 현지 공조 늘려야""경제안보 문제, APEC 의제 필요도"
  • ▲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 경찰 조사를 받고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서성진 기자
    ▲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 경찰 조사를 받고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서성진 기자
    캄보디아로 도주한 범죄자에 대한 정부의 송환 요청이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었지만 실제 송환되는 인원은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송환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해 국제 공조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뉴데일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8월까지 약 3년간 캄보디아 도피사범에 대한 송환 요청은 매년 21명, 123명, 188명으로 늘었다. 반면 실제 송환은 22명, 48명, 33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39%였던 송환율은 올해 17.6%로 떨어졌다. 올해는 송환 요청이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음에도 실제 송환 성과는 저조한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도피 사범 송환 지연 이유에 대해 "현지 협조 거부나 인도조약 부재 등으로 송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환 요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송환율이 정체되고 있는 점은 국제 공조 체계 부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속도보다 정부 송환이 뒤처지고 있다"며 "형식 외교에 그치지 말고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현지 경찰의 부패와 절차적 한계로 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캄보디아 경찰은 단속 전 자체 위원회를 연 뒤 단속까지 2~3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정보 유출 우려가 존재한다. 

    교민들은 현지 경찰이 '코리안 데스크' 참여를 꺼리는 이유가 부패 사실이 드러날까 봐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 교수는 "캄보디아 정부의 범죄 조직 단속 의지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안 데스크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경제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우리나라가 2025 APEC 의장국인 만큼 아시아 긴급 의제를 설정해 송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자국민 변사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한계도 지적됐다. 최근 5년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변사자 82명 중 부검이 진행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사인이 병사인지 범죄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경찰과 국과수 등 수사 당국이 부검과 과학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정부의 캄보디아 도피사범 송환 요청 대비 실제 송환 건수 비교 표. ⓒ황유정 디자이너
    ▲ 정부의 캄보디아 도피사범 송환 요청 대비 실제 송환 건수 비교 표. ⓒ황유정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