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발목 … 결국 공급 악영향"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합원 분담금 증가와 자금난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주택 공급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포함돼 있다"며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고 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흔들리면 이주비나 이주지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정비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추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자금 여력이 흔들리면 그런 노력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또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 줄이기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신축 주택의 꾸준한 공급이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조합원들은 내 집 마련에 집중하시겠지만 서울시는 전체 물량과 공공임대 공급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주택이 공급되면 구축에 거주하던 이들이 이동하고 그 빈자리에 또 다른 수요가 들어가면서 주택 생태계에 순환이 생긴다"며 "서울시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같은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 선순환 구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 나선 최진석 서울시 주택시장은 "정비사업은 이주·철거·분담금 확정 등 단계별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정부 대책이 각 단계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관계자들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 대표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의 공식 출범을 기념해 마련한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