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만든다 … 교란 행위 강력 처벌"

대통령실이 이번 주 내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 중 시장 교란 행위 등을 감시·처벌하는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를 올려놓고 빠지는 식의 소위 시장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에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자기 돈으로 산 경우라도 (시장 교란이) 의심되거나 관련된 분에 대해선 정부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이 말한 특별 감시 기구를 만들어서 최근 한두 달 내에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 부동산 시장 쪽도 그런 비슷한 정도의 결기와 의지로 반드시 교란 행위 차단 대책을 포함해서 정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향 전환을 해서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며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