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도 부동산 규제에 아른거리는 文 정부 '주택완박' … 국힘 "외국인만 특혜"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도 규제 일변도로 드러나자 야당이 강력히 비판했다. 이념적 사고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며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우려를 표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 집값을 못 잡는다. 외국인만 특혜 보고 국민은 차별받는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절대 이룰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 망령이 어른거린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끝을 알고 있다. 바로 문재인 정권 시즌2이자, 집값 폭등 시즌2"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하남 등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든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축소되며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떨어진다.

토허제 지정까지 이뤄지면서 분양권 3년 전매 제한과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추가로 부여된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지적하는 갭투자(전세 낀 부동산 매입)가 전면 금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동반됐다.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 한 것이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는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점차 줄어든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분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보유세 강화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방안을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장 대표는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한마디로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청년·서민 주택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을 문재인 정권은 재임 동안 28번이나 발표했다"며 "결과가 어땠나.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 6억 원인 서울 아파트는 5년 12억 원으로 2배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빗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 평균 5억8000만 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임기 말 12억6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건 무슨 생각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