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판 세금 폭탄, 그대로 답습""민간 공급 막고 갈라치면 몰락 자초""민중기 특검, 정권 향한 자폭 테러""586식 사회주의 실험, 대가 혹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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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과 민중기 특별검사를 둘러싼 논란이 여권의 강경 공세로 확산되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정부의 반시장적 기조와 특검 운영을 정면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발표된 이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고,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결국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장 대표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면서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한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남은 건 세금 폭탄"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며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며 "586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추가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했다.아울러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도 조정돼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장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서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민 특검이 이재명 정권을 향해 자폭 테러했다"며 "특검을 해체하고 민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 경찰청장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전과 22범의 범죄자 정권이 아니면 상상도 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친 것이 이 대통령인데, 특검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린다"고 했다.아울러 "더러운 손으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가면을 썼는데,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