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 … 사법 3법 중 2개 문턱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을 찬성 162표, 반대 63표로 가결시켰다. 전날 헌재법 개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약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킨 뒤 표결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는 민주당에 반발에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 약 50여 명은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즉각 철회" "사법 파괴 독재 완성" "재판 지옥, 국민 피눈물"이 적힌 피켓과 대형 현수막을 들고 국회의장석 앞을 둘러싸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충돌하며 고성이 오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헌재법 개정안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켜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재가 다시 심판하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각계에서는 위헌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재판소원제도가 헌법이 대법원에 부여한 최종심으로서 권한과 지위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소원으로 확정 판결이 지연되면 법률 비용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은 감당하기 힘든 추가 소송 비용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판소원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업무 과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안을 끝내 강행했고,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고지인 법원조직법 개장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 증원해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행정부와 입법부 장악에 이어 대법원과 사법부까지 장악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예정대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민주당표 '사법개혁 3법'은 위헌성 우려를 뒤로한 채 사실상 완료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 

전날에는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독재'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정치가 바로 일당독재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계와 학계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이미 지적했음에도 집권여당이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는 것이 바로 독재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