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서울 추방령"… 부동산 대책 여론전 고삐 죄는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서울 추방령'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참여하는 부동산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사고픈 사람 팔고픈 사람 모두 고통받게 한다"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문제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낙관론만 내세우고 있다"며 "국민의 걱정이 정말 들리지 않는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당국자들이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거주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일자리 분산 없이 주택 수요만 억제해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곧 '서울 추방령'"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지금 필요한 건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며 "서울 도심지 종상향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 사업 인허가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미 서울 아파트는 희소 자원이다.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참여하는 부동산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며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내란특검의 평택·오산 기지 압수수색에 항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서는 "유례 없는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은 무리한 청구의 결과인데도 특검은 재청구를 예고하고 있다"며 "추경호와 우리 당을 내란죄로 엮기 위한 강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라지만 별건 수사만 반복하고, 이명현 특검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을 압수수색했다"며 "반인권·반자유·반헌법 삼대 특검은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제주 중국인 귀금속 절도, 인천 크루즈 입항 후 잠적 사건 등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됐다"며 "무비자 입국은 혜택이지 허용하지 않는 게 차별이 아니다. 국민이 먼저다.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