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국제 정세에 고립 외교 걱정" … 국민의힘, '나토 불참' 李 정권 직격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불참과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란 전쟁 등 3가지 전쟁이 벌어진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자유 동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선택'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노선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건지 상당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좋았는데, 무산되고 난 이후 (이 대통령에게) '나토는 꼭 가시라.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불참하게 돼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나경원 의원은 "이스라엘-이란 전쟁,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북·중·러 군사 경제 협력 강화, 미·중 전략 경쟁 등 격랑의 국제 정세에서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기회를 버리는 외교, 고립 외교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나토 정상회의 사진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이 나토 정상과 같이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들었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실용 외교가 아닌 실기(失機) 외교다.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외교"라며 "온탕냉탕 갈팡질팡 오락가락 외교를 실용 외교라고 포장한들 어느 나라에서 믿어주겠나"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나토 정상회의 등에 참석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결국 이 구도에서 주변국이 바라는 건 미국 중심의 동방 네트워크에서 약한 고리를 공략하는 것"이라며 "그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된 게 우리나라"라고 지목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1년의 지구상에서 3개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며 "한국이 자유주의 연대에 안 가는 것은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마음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북한과 협상의 난이도가 이제 좀 더 어려워졌다"며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서 저는 압박과 대화의 정교한 전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25일 이 대통령을 대신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전달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자유·인권 등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모인 집단안보 체제로,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참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초청받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