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당 특검 추진 비판 "답정너 특검 … 범죄자 주권 시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결론을 정해 놓은 '답정너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다음 스텝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을 정해 놓은 답정너식 국정조사에 이어 답정너식 특검"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민주당이 특검 제도를 정치적 목적에 맞춰 사법 절차를 뒤집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 특검 손으로 공소 취소를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인 듯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수사권·기소권이라는 쌍칼을 함께 휘두르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검찰 해체한 사람이 누구냐"면서 "특검에는 수사권·기소권 쌍칼은 물론 공소 취소권이라는 권총까지 손에 쥐어주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공천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리스크가 있었던 인사들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적 면죄부 공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김경수, 송영길, 이광재 등을 거론하며 "집권당이 이재명 대통령 5개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니 범죄 전력자들에게 권력 나눠주기 위한 범죄 공천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번 민주당 공천은 범죄자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경남지사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특별사면됐고 2024년 복권되면서 다시 출마 자격을 회복했다.

민주당이 인천 연수갑에 전략공천한 송영길 후보도 그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알려진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의 위법 수집 문제가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됐다.

민주당이 전략공천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또 강원도지사 재직 중이던 2011년 1월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국민 주권 시대가 아니라 범죄자 주권 시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범죄 전과가 훈장이고 범죄 수사는 죄악이라는 말이냐"면서 "범죄 천국, 준법 지옥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6·3 재보궐선거를 두고는 "법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냐, 아니면 전과자 활개치는 범죄자 세상 만드느냐 싸움"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