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성 北 핵시설' 정동영 해임건의안 제출 … "한미동맹 균열" 총공세

국민의힘이 '구성 핵 시설' 발언으로 미국 당국의 항의를 받게 한 당사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 미국 측의 항의를 비롯해 주요 정찰 수단인 인공위성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자 야당은 정 장관 경질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과 장관이 한미 양국의 신뢰 붕괴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미국은 한미 정보 공유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무책임한 정보 유출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과 약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위기를 넘어 체제 존속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지키려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 큰 균열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농축시설은 미국이 폭격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60%(이하 농축률)인데 비해 (북한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며 "이 시설을 영변에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공식 석상 발언을 두고 미국 측은 각종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1일 국방부를 찾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밀 자산을 장관이 국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발설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항의와 함께 인공위성을 통해 수집된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이러한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정 장관은 "북한 구성 지역에서 핵 개발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와 국내 KBS뉴스 보도를 시작으로 지난해 미국 CSIS 보고서까지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기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 장관을 감쌌다. 

마무리될 것 같았던 논란은 CSIS에서 반박이 나오면서 이어졌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엑스'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면서 "구성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차 석좌는 CSIS에서 한국 연구를 총괄하는 인사다. 

그러자 정 장관은 이번엔 문제를 크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취지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그 지명(구성)이 무슨 기밀이냐"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 아니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 그게 국익이지 그것을 왜 분란을 일으키냐"라고 반박했다. 

자신의 기밀 누설로 인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문제 제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의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것을 탓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의 말은 여권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인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으로 비화될 여지도 남겼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 있는 것과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며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최소한 무슨 자리인지나 이해하고 앉아 있어야 한다. 미군이 핵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자료를 제공 안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떳떳하다고 우겨대는 것이 대한민국 장관의 양심이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