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정치도 원가 있다! 노력비용!김문수의 봉사 실천과 노력 주목하라!
  • ▲ 노사연의《만남》을 수화로 공연하는 김문수-설난영 부부. 정치와 행정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봉사와 공적 마인드엔 노력비용이 들어간다. 김문수 후보의 봉사정신이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 부부의 마구잡이 법카 사용이 대비된다. 봉사는 커녕 공적 마인드가 꽝이다. 법카로 사먹은 과일만 2791만어치, 무게로 환산하묜 2.8톤이나 된다고 이준석 후보가 비판할 정도다. ⓒ 연합뉴스
    ▲ 노사연의《만남》을 수화로 공연하는 김문수-설난영 부부. 정치와 행정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봉사와 공적 마인드엔 노력비용이 들어간다. 김문수 후보의 봉사정신이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 부부의 마구잡이 법카 사용이 대비된다. 봉사는 커녕 공적 마인드가 꽝이다. 법카로 사먹은 과일만 2791만어치, 무게로 환산하묜 2.8톤이나 된다고 이준석 후보가 비판할 정도다. ⓒ 연합뉴스
    《포퓰리즘 정치 원가는 얼마입니까?》
     
    커피 한잔 원가《120원》. 
    언젠가 아파트 원가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정치의 원가는 얼마일까? 

    정치의 원가를 물으면 황당해 할 이들이 많겠다. 
    돈 주고 사는 건 재화 또는 서비스다. 
    정치도 서비스다. 

    국민이 돈 주고 산다. 
    황당하지만《강매》방식이다. 
    즉, 국민이 원치 않아도 사야 한다. 
    내기 싫지만 세금을 내는 게 바로 정치《강매》증거다.  
     
    ■ 불량 정치상품이 독재

    부지불식간에 떼이는 세금이 많다. 
    간접세까지 포함하면 국민 모두 꽤 많은 돈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커피 점 사장도, 그 직원도 모두 세금을 낸다. 

    국민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 
    국민이 세금을 통해 정치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식인 것이다. 

    독재는 다른 게 아니다. 
    그 정치 서비스가 권력자 입맛에 맞게 만들어지는 경우다. 
    정치 상품이 형편 없다 못해 불량품일 수밖에 없다. 
    그 정치 상품의 질료는《불공정과 아부》다.  
     
    ■ 정치의 원가는 있다

    한국 정치에 계량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평등 또는 효율, 규제 또는 자유. 
    이를 입으로만 외치면 모두 헛소리에 불과하다. 

    물론 이념은 중요하다. 
    이념이 의미를 갖기 위한 충분조건은《실천》이다. 
    실천이 없는 게 바로 좌파 정치의 급소다. 
    정치 허무주의의 근원이다.   
     
    다시 묻자. 
    정치의 원가는 있을까? 
    있다. 

    《게임이론》시각에선《신호비용》이 존재한다. 
    정치인의《신호비용》은《노력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직관적으로,《‘완장은 힘들다’. ‘겸손은 힘들다’의 김어준》에게 해주고픈 말이기도 하다. 

    대통령《완장》, 국회의원《완장》, 지자체장《완장》 등. 
    입후보자들은 항상《봉사》할 기회(완장)를 달라고 외친다. 

    그《완장》들이 정말《봉사》할 기회일까? 
    그게 사실이라면, 입후보자들이 모든 걸 동원해 그《뜨거운》득표 경쟁을 벌일 이유가 있을까 싶다.   
     
    시카고 대학교 게리 베커 교수의 분석을 따르면, 정치인이 선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투입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선거 비용은 관찰되는 비용이다. 
    노력비용은 당선 후 발생하는 관찰되지 않는 비용이다. 
    그 자신만 알고 있다.  
     
    ■ 봉사정신과 공적 마인드

    《머리 좋은》사람과《머리 나쁜》사람을 떠올려보자. 
    대한민국은《시험 공화국》이다. 
    필기시험결과에 따라 큰 보상이 돌아간다. 

    《게임이론》시각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건 공부를 보상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선별》을 위해서다. 
    특정 직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고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후보자에게 왜 자신이 그 직무를 맡아야 하는지《자기 자랑》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 자랑》을 입으로만 하면《신빙성이 없다》고 본다. 
    예를 들면,《머리 좋은》사람은《머리 나쁜》사람에 비해《노력비용》이 덜 들어간다. 
    말 그대로 머리가 좋기에 조금만 공부해도 높은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따라서 그는 입으로만 하는《자랑》에 그치지 않고, 시험 점수를 받아 보여준다. 
    《신빙성》을 위해서다. 

    《머리 나쁜》이는 포기한다. 
    노력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노력비용의 크고 작음은 후보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지능도 높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건 덕성과 적성이다. 
    봉사정신과 공적 마인드이다. 

    예를 들어, 봉사정신 없는 이가 봉사를 하려면《노력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이 진짜 정치를 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더 잘 알 수 있다. 
    굳이 그 여부를 공개할 유인이 없을 뿐이다. 

    만약 그 여부를 모른다면, 그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서면 그게 코미디다.  
     
    ■ 정치 시장원리 작동해야

    선진국일수록 그《노력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정치인들에 대한 검증 때문이다. 
    위선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다. 

    그《노력비용》은《실천》이다. 
    특히 봉사정신과 공적 마인드가 없으면 실천은 더욱 힘들어진다. 
    즉, 정치에도《원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시장 원리가 보편화된 나라에선, 그《정치 원가》가 너무 크면 정치인 되는 걸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른다. 
    강요가 아니라《자가 선택(self-selection)》이다. 
    그래서 시장 원리인 것이다.  
     
    ■ 한국 정치원가는 0원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 
    그 정치 판은《노력비용》개념 자체가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특권들 때문이다. 

    그 특권들이《노력비용》지출을 막기에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정치 부적격자들이 마구 국회에 입성하고 또는 대선에 입후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론이다. 
    커피 한잔 원가는 120원, 실천 없는 나라 한국에서《정치 원가》는 0원인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공직을 맡았을 때의 봉사 경력과 그 실천 정신이 회자되는 중이다. 
    다른 후보들은 어떤 봉사를 했는지《자기 자랑》을 할 때다. 
    봉사 경력이 없다는 건 실천 정신이 없다는 뜻이고, 실천 정신이 없다는 건 정치가 적성에 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치가 적성에 맞지 않은 이가 대통령 직에 올라선 안 된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적재적소.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