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운운 안해욱은 좋겠다 ··· 김명수 법관 보유국서 재판받아

■ 유창훈 생각케 하는 이민수

자고 나니 언론은 전한다.
“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안해욱 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판사를 상대로 법리논쟁을 하진 않겠다.
필자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이란 사람의 한 짓이 생각난다.
둘의 결정이 법률적으로 같은지 유사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왜인지 서로 상기시킨다.

이민수 판사는,
★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 공수처가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숨은 핵심’으로 꼽히는 조우형 에 대한 구속영장
★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57)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게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따지는 게 결코 아니다.
그랬다는 사실을 열거하는 것뿐이다.
설마 이런 말조차 해선 안 되는 건 아니겠지?

■ 김미리 도 고생 많았다

이분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한 듯싶다.
이젠 그만 덜 바쁜 자리로 옮겨 긴장을 좀 풀고 살 때도 왔을 듯싶다.
신문사 편집국장도 3년이면 끽이다.
워낙 힘든 자리라서.

2월이면 사법부 정기인사가 있는 달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비롯해
지난 수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김명수 (전 대법원장)와 함께
육체적·정신적으로 애 많이 쓴 법관들을 그만 과로에서 풀어줄 법도 하다.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한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 재판을 맡았던 김미리 판사도 수고가 너무 많았다.
재판 오래오래 끌어주느라.

■ 법관인지, 이른바 '활동가' 인지 궁금

이렇듯 김명수 사법부에서 집중적으로 수고한 판사들은
그 나름의 투철한 신념을 가진 법관들이라 할 수 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폴 버틀러(Paul Butler)도 이렇게 썼다.

“진보 법학자 던캔 케네디 (Duncan Kennedy)는 말한다.
진보 법관들은 자신을 일종의 정치 운동가·사회 변혁가라고 본다.
평등주의적(egalitarian)·공동체주의적(communitarian) 사명을 띤."

김명수 사법부 법관들이,
던캔 케네디 가 말한 진보 법관들과 꼭 같은 종류는 아닐 것이다.

다만, 김명수 법관들도 특정한 가치관을 가졌으리란 것,
법관은 단순히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인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의지를 펴는 활동가란 의식을 가졌으리란 것을,
추측해 볼 따름이다.

그게 뭐,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다.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다.

■ '명예훼손 천국' 으로 오라

이제 이런 수고도 얼마간이라도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더 충전도 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 터이니.

“쥴리를 만나봤노라” 한 안해욱 은 좋겠다.
남에게 하고 싶은 대로 말한 탓에 고소당하고서도 감방엘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서 사니.

“전 세계 명예훼손 꾼들은 한국으로 도망쳐라!
명예훼손에 징벌적 배상금 천문학적으로 때리는 영미법 국가에 비교하면,
천국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