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미국 배후' 운운 중공..."뻔뻔하다, 대한민국 모욕 말라"

중공의 한국내 간첩활동

중공(中共)을 ‘디지털 권위주의 국가(digital authoritarian state)’라고 부르기도 한다.
첨단 장비로 권위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집단이란 뜻이다.
2022~2023 연말연시엔,
이런 중공의 해외 간첩 활동 의혹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중공 정보활동의 일차적인 목표는,
서방세계의 첨단기술과 산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간첩 활동의 본산은,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서, 국가안전부, 공안국, 국영기업체,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정보국 등이다.

중공 간첩 활동의 특징은 범사회적(whole of society)이란 점이다.
CIA나 M15처럼 전문가만 간첩 역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민, 모든 상사원, 학계를 포함한 모든 전문직이 다 법적 의무로서 (요구 받으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공간첩들의 미인계와 추문 들추기

미국 등에서 있었던 사례에 비추어보면,
중공 간첩 활동의 주된 수법은 미인계, 그리고 추문(질실 또는 조작) 들추기 같은 것이었다.

중공의 이런 정보활동이 한국이라 해서 예외일까? 

한반도는,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시진핑 중공+푸틴 러시아+김정은 북한이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최전방이다.
중공이 한반도의 이런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과할 리 만무하다.
이 추론에서 나온 것이 이른바 ‘동방명주’ 논란이었다.

중공이 한국에서도 비밀경찰서를 운영해왔다는 것,
그 본거지가 바로 서울 송파구 한강 변에 있는 수상식당 ‘동방명주’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동방명주’ 측은 유료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인 부인으로 응수했다. 

부인하는 것은 물론 예상되던 바였다.
그러나 한 가지 해괴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 있었다.
“이런 의혹 배후엔 미국이 있다” 어쩌고 한 ‘동방명주’ 측 주장이 그것이다. 

제국주의 사주 받은 반혁명 분자 운운...상투적 낙인찍기

그들은 대체 무얼 근거로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내지른 것일까?
그걸 보도한 언론사가 미국의 꼬드김이라도 받았다는 뜻인가? 

스탈린 이래 공산주의 독재 권력은 정적을 숙청할 때,
항상 “제국주의의 사주를 받은 반혁명 분자들이...” 하는 유(類)의 상투적인 낙인을 찍곤 했다.
공산당의 그런 수법을 익히 알아 온 사람들로서는,
그들의 그런 ‘씌우기’ 수법이 새삼스럽지는 않다. 

중공을 향한 5개항 선언

이에 대한민국 자유인들은 아래와 같이 선언할 것을 제의한다.

1. 자유대한민국은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한·미 동맹을 가치의 동맹, 안보의 동맹, 번영의 동맹으로서 중시한다.
중공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이 외교적 선택을 ‘미국 배후론’ 따위로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2. 우리는 중국과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반미친중, 사대모화(事大慕華), 문재인 정권의 중국몽(中國夢) 참여 및 ‘3불(不) 정책’엔 반대한다.

3. 인권단체들이 폭로한 중공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공동노력을 촉구한다.

4. 중공은 중국 주민들과 신장·위구르·티베트인들의 천부인권 요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5. 한국 자유인들은 두 번 다시 조선왕조 주자(朱子) 성리학 탈레반들의 퇴영적 소중화(小中華)세계관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노선을 원상 회복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과제가,
근대 문명에 대한 신판 ‘위정척사(衛正斥邪)’를 불식하는 것임을 새삼 명심했으면 한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짐한 ‘자유’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