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분발하라! 대한민국 국군, 문재인이 꺽어놓은 '군대 다움' 강화하라

허를 찔렸다

북한 무인기 침투를 보면서,
왜 6.25 남침이 연상됐을까?
둘 사이에 약간의(?) 공통성이 있어 보여서였다.
허를 찔렸다는 점,
우리 측의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점 등.

6.25 직전 군 고위층은,
“전쟁이 나면 점심은 해주에서, 저녁은 평양에서 먹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북은 그러나,
남침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이번에도 “우리는 무기 수출국이다”라며 뻐기고 있었다.
북은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까지 날아와 사진을 찍어 갔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무인기를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무인기를 격추할 때,
우리 쪽 민간 피해를 최소화할 레이저 무기나 재밍(jamming, 전파방해·교란) 수단도 2025년 이후에나 갖출 것이라 한다.
이러니 일단은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나?

비대칭 전력 구사 하는 북한군의 치열함 vs 우리 군의 나태함

북은 줄곧 우리에 대해 비대칭 전력을 구사하곤 했다.
누가 김신조 부대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하리라 예상이나 했던가?
무인기가 용산까지 온 것도,
결국은 예상을 뛰어넘은 의외였다. 

적(敵)의 ‘의외의 수’를 우려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것,
이 치열함이 나태한 사람들에겐 없다.
그런 세력은 항상 당하고 졌다.
베트남 비(非) 좌파 정권들이 그렇게 패망했다.
‘사이공 최후의 날’은 나태한 사람들이 맞은 과보(果報)였던 셈이다. 

한국인들은 물론 나태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 부지런함을 대북 군사안보에 쏟은 비율은,
기업활동에 비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게 사실 아닐까?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무장해제

1950년대~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열심히들 했다.
1990년대 이후 이른바 문민(文民) 시대가 오면서부터,
특히 자칭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풍조가 급격히 바뀌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상식이 완전히 깨져나간 것이다.
무장해제,
그것도 일방적 무장해제를
마치 ‘평화’인 양 세뇌(洗腦)하는 ’썰‘이 일세를 풍미했다. 

군대를 폄훼하고,
주적개념을 없애고,
엄마들이 지휘관에게 전화질이나 하고,
3성 장군에게 수갑을 차게 하고(그는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장군은 모멸감에서 투신자결을 하게 만들고,
시민운동가라는 자가 병영 안을 멋대로 휘젓고 다니고...

北엔 이롭고 우리에겐 해로운 9.19 군사합의

이런 해체(解體)주의의 연장선에서,
문재인은 김정은과 만나 이른바 ‘9.19 합의’란 걸 맺었다.
휴전선 근방을 아예 빈터로 만들어 버린 짓이었다.
북엔 이롭고 우리에겐 해로운 것이었다.
한·미 연합군은 훈련조차 변변히 하지 않았다. 
우리 군도 그랬다.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군사분계선을 유유히 넘나드는데도
그 중 한 대도 떨어뜨리지 못한 어이없음을 두고,
미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경고했다.
“거기 생화학 무기라도 실려있었더라면?”

80명 규모 육군 드론부대로 드론방공 가능하다고?

이런 상황에서 윤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와 훈련이 전무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드론에 대응할 드론부대 창설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8일,
국방예산 중 5600억원을 드론 탐지와 레이저 대공무기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야당의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문재인의 심복 윤건영의원이 앞장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육군이 드론봇전투단을 창설했고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작년 6월에 시범운용을 했다며,
"있는 시스템과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정부 잘못.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 할거냐"고 핏대를 세웠다.
김태년, 박용진, 전용기 의원 등도 갑자기 안보 애국투사가 된양,
비슷한 내용의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드론 방공 무기와 부대가 있었다고? 정말?

언듯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린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전용기 의원이 윤정부를 비난하며 밝힌 자료를 봐도,
이런 공격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올해 10월기준, 대한민국 육군은 2500여대의 드론을 운용중이다.
정찰 드론 650여대, 공격 드론 40여대, 작전지원 드론 150여대, 교육훈련 드론 950여대, 전투실험 드론 600여대다.
2018년 창설했다는 드론봇전투단은,
지상작전사령부 산하 지상정보단 예하란다.
그것도 최고 지휘관 대형 휘하에 80여명 규모.
이게 다다.

말도 안되는 일이 또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비호 복합 운용 실태 문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 소식통은,  
“비호 복합은 2014년 북한 소형 무인기 사건 이후 무인기 요격 능력을 포함해 2015년 이후 배치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운용 시스템 구축 및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것으로 군이 파악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격노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비호복합은 레이더로 최대 20㎞ 밖에서 무인기를 잡고 3㎞ 내 무인기는 격추할 수 있는 대공 무기체계다.
하지만 이런 첨단 장비를 배치해놓고도
지난 5년간 제대로 운용 훈련을 하지 않아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내려오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5시간 내내 사용을 못 했단다.

그렇다면, 드론 잡는 무기와 부대는?
없고 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 사태로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드론 운용과 드론 방공도 구분 못하는 야당의 수준

야당의원이 목청 높여 공개한 이런 비난은,
국방전문가 아니더라도
드론 방공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드론 운용과 드론 방공조차 구분 못하는 수준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만든 드론부대는,
육군작전지원부대 아닌가?
윤석열 정부가 신규 창설을 말하는 드론부대는,
드론방공부대를 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초보적 사실관계도 모르면서,
그저 잘 하는 건 선동질뿐이다.

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드론 방공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북한 드론에 유인 당한 대한민국 하늘을,
육군이 방어할지 공군이 방어할지 정해 놓은 게  있기는 한 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지금,
육군이 할지 공군이 할지, 아니면 육-공군 연합으로 할지,
그것부터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군대다운 군대만들기

이제, 결론은 자명하다.
이 사태를 군대다운 군대 만들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군 장병들이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잘 안다.
그러나 지난 문민·좌익 세상을 통해 군을 우습게 여긴 외부뿐 아니라
군 내부에도 그 나름의 흠결이 있었다면,
그걸 이 기회에 말끔히 씻어버려야 한다. 

기강(紀綱), 사기(士氣), 전투·훈련, 무기체계, 임전 태세, 군 고위층 인사혁신 등 모든 분야에서,
‘군대다움’을 강화해야 한다.
의외의 기습을 받아 100발을 쏘고서도 아무 성과가 없었다면,
그게 예사로 칠 일인가?
이스라엘 같았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문약(文弱)과 열패감(劣敗感) 퇴치부터

‘거짓 평화’의 속임수부터 불식해야 한다.
“강하게 나가면 북을 자극할라” 하는 따위의
문약(文弱)과 열패감(劣敗感)을 퇴치해야 한다. 

군 스스로는 자긍(自矜)을 회복해야 할 때다.
분발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국민은 귀관들을 신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