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화재… 외부와 연계된 테러 또는 사이버 공격 연관성 드러날 경우 매우 심각반도체·통신·인터넷 플랫폼은 국가핵심 기반시설… 국가핵심기반관리청 신설해야
  • 지난 15일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 후 다음 서비스에 접속하자 오류 메시지가 뜨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5일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 후 다음 서비스에 접속하자 오류 메시지가 뜨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주말 원인불상 화재로 인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먹통사태는 2018년 아현동 KT공동구 화재에 이어 초연결사회의 취약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기반 플랫폼 기업사고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이번 화재가 외부와 연계된 테러나 사이버 공격으로 판가름 날 경우 사태의 심각성은 여간 큰 게 아니다. 지난해 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에서 비밀문건 대량 유출된 사고가 어른거려 더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국가기간시설로 지칭되었던 국가핵심기반은 안보, 산업경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시설, 체계, 기능이다. 주로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금융·원자력·방위산업체·정부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테러·드론 공격·GPS교란·EMP탄과 사이버 공격에 24시간 노출된 상황으로 취약성이 높다. 이들에 대한 정부보호대책은 행정·공공기관 등 공적 영역위주이며, 민간영역이 다수인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산업·서비스는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관련법령 상호 연계성 미약, 업무조직 분산 그리고 컨트롤 타워 부재는 위기발생시 피해 폭증과 사회혼란 초래를 잉태하고 있는 것과 같다.

    오늘날 안보·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축인 반도체, 배터리, 5G 등은 물론 인터넷 기반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De facto)국가핵심기반이다. 따라서 현행 국가핵심기반관리체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패러다임 변환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가핵심기반보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재난안전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별법은 용어, 명칭, 분류(방호·보안·재난·정보통신기반), 지정절차 그리고 관리기준이 달라 소관기관·업체에 업무중복과 인력·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실효적인 국가핵심기반관리체계구축과 운영 뒷받침을 위해 일원화된 법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핵심기반 컨트롤 타워 신설이다. 현재 국정원, 국방부, 행안부, 과기정통부로 분산된 위기대비대응체제는 구조적으로 통합성·신속성·실효성 발휘가 곤란하다. 국가안보실에 관련 비서관을 두고 가칭 “국가핵심기반관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총괄조정·통제, 수직·수평적 계선통제는 말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 영국은 9.11테러 이후 분산조직을 단일화(CPNI)하였고, 미국이 2018년 사이버보안·핵심기반안보국(CISA)을 창설한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셋째, 시대환경 변화에 부응한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의 재정비다. 현 지정기준은 타 기반시설·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둘 이상의 중앙부처 공동대응 필요성, 국가안보·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범위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5G, 인터넷기반 플랫폼 서비스 분야는 제외될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핵심기반의 개념에 국가안보가 빠진 것은 여간 문제가 아니다.

    끝으로, 국가핵심기반 간 상호 의존성 유지대책 마련이다. 전·평시 소관업체 간 상호 의존성 유지는 위기발생시 기관별 공조(共助), 정보공유, 피해 연쇄파급효과 차단 그리고 자원투입(projection)과 복구에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현 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은 기관·업체 소재지 내 소방, 군, 경찰 등과의 협력위주로 수립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핵심기반 간 상호 의존 매트릭스를 작성·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등 외국 사례처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늘날 전·평시 국가기능 연속성 유지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국가핵심기반은 인체의 중추신경과 같다. 국가의 사활적 이익과 가치인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는 시대환경 변화에 뒤처진 법·제도와 구태의연한 인식 탈피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핵심기반관리 시스템과 패러다임 혁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