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 10년간 15만 명 양성… 관련 학과·정원도 늘린다

윤석열정부가 향후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을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반도체산업 성장에 따른 신규인력이 약 12만7000명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인재 양성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직업계고·대학·대학원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산업인력은 연간 5000명 수준이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첨단 분야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국립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교수 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고려,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80%에서 70%로 하향조정한다. 직업계고 학과 개편도 추진한다. 또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한해 4대 요건(교지·교원·교사·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 증원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 똑같이 적용된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은 최대 5700명으로 증가한다. 학부에서 증원이 예상되는 2000명 가운데 상당부분은 수도권 대학이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지방대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박 부총리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당장 시급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술혁신 선도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했다"면서 "첨단 학과 정원 증원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적절히 안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로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다.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핵심 전략사항"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의 첨단 산업구조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