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교섭 요구하던 중 사상자 발생하자경찰, 운전자 불러 사고 경위 파악 등 수사 착수사측 "교섭 의무 없어"…노조 "지배력 행사"민주노총, 이날 오후 진주서 결의대회 참석
  • ▲ 민주노총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GF 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에 대해 CU를 규탄하고 있다. ⓒ임찬웅 기자
    ▲ 민주노총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GF 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에 대해 CU를 규탄하고 있다. ⓒ임찬웅 기자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노총은 사측과 정부에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노동계와 당국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진주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을 화물차로 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하고 사고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CU 진주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본청 감사관실에서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조합원 서광석씨가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20일 오전 10시쯤 조합원 40명 가량이 물류센터 앞에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 측이 출차를 위해 해산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출차를 유도했고, 시위자들이 차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바닥에 깔리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사고를 일으킨 화물 차량 운전자는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BGF 리테일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물류센터 밖 도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사고의 배경에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들며 화물연대가 BGF 리테일에 여러 차례 공동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사측인 BGF 리테일이 화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원청에 해당되는 만큼 노동 환경 개선 등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GF 리테일 본사 앞에서 열린 '경남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사고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찬웅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GF 리테일 본사 앞에서 열린 '경남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사고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찬웅 기자
    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를 꼽았다. 현행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규정이 불명확한 탓에 화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벌이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BGF 리테일에 납품되는 물품을 운반하는 화물 노동자는 현행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노조법상 노동자들은 원·하청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에 해당돼 대상이 아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사고 당시 경찰 대응과 사측 현장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청사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가로막혔다.

    반면 BGF 리테일은 물류 구조가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이기 때문에 원청에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화물 노동자가 사측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교섭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두고 원청과 하청의 교섭을 규정한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 및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BGF 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교섭 요구 수용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5시 CU 진주 물류센터에서 열리는 결의대회에 집결할 예정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단계 하도급의 먹이사슬 맨 아래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멈춰야 한다"며 "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노동자들을 내팽겨치고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노동자들의 권한을 박탈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