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갈등에 정책 혼선 … 李 대통령 SNS 연일 '시끌'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이 또다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혀 당청 간 엇박자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최근 이스라엘군 관련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외교 갈등 논란을 일으킨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책 혼선을 빚어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엑스·옛 트위터)에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 폐지로 인한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된다"면서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단계적으로 장특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장특공제는 양도세를 부동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40%씩 총 80%를 깎아주는 제도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상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부작용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고 했지만 소득세법상 공제 요건에는 '보유'와 '거주'가 묶여 있다. 이 대통령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해 장특공제 폐지를 언급했으나 보유 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실거주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할 때 투기 목적보다 실소유 의무가 강해지기에 공제를 해주는 것"이라면서 "이런 제도를 개편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 관리에 나선 민주당은 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해 "당에서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산층 반발과 수도권 민심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보고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장특공제 발언에 대해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고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특공제를 두고 당청 간 불협화음,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이슈를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민감한 사안에 즉흥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대표적으로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X에 이스라엘 병사가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했다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한 게 논란이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스라엘 병사가 옥상에서 사람을 던지는 영상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했지만 이 영상은 2년 전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내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나온 유대인 학살 사건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하나가 외교 분쟁으로 비화한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다시 X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맞받아쳤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한 라디오에 나와 "이 대통령은 SNS 달인"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에는 X에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을 겨냥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같은 내용을 캄보디아어로 함께 작성했는데 캄보디아 정부가 이를 문제 삼자 해당 글은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은 단어 하나 하나에도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SNS로 하다 보면 신중성이 사라진다. SNS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대다수 유럽 국가 정상은 SNS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차분히 생각해 볼 시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