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단독] 국민의힘, 반도체 시설투자 대기업 세액공제율 3%→15% 확대 추진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공제… 기업에 따라 12%~15% 확대 골자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필요배준영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산업에 인력문제 등 숙제… 기업 숨통 터 줘야"

입력 2022-06-13 14:19 수정 2022-06-13 15:5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정상윤 기자(사진=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술집약산업 시설투자비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반도체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여당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與, 반도체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법 발의

여권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세계적으로 미래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산업계를 중심으로 세제 지원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통합 투자세액공제를 마련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투자비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반도체전쟁' 속 미래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더욱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연도에 현행 대기업 100분의 3, 중견기업 100분의 5, 중소기업 100분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에서 대기업 100분의 15, 중견기업 100분의 20, 중소기업 100분의 25로 세액공제로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도 현행 대기업 100분의 6, 중견기업 100분의 8, 중소기업 100분의 16에서 대기업 100분의 20, 중견기업 100분의 25, 중소기업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기업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은 12~15%, 국가전략기술은 14~17%까지 시설투자비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대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점유율 제고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을 비롯해 자율주행차와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 항공·우주 등을 일컫는다. 국가전략기술은 STT-MRAM, PRAM을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SoC 반도체 개발·양산을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나노미터)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설계기술 등 반도체산업 전반과 2차전지 제조기술 등을 포함한다.

尹대통령, 연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높이기에 주력

반도체 등 사업의 시설투자비 세액공제 확대법안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의 자산이라고 표현하며 중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반도체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강연했고,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반도체 공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에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에서 곧 양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서명하는 등 정부 출범 후 반도체산업 경쟁력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산업 숙제 산적했는데 국회가 수수방관"

국민의힘은 반도체·배터리 등 사업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조만간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해 4차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반도체 공장 입지조건 개선에 나서고, 비메모리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에도 주력한다.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당 의원총회에서는 이종호 과기부장관이 진행하는 반도체 특강도 듣는다.

배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 산업"이라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인력문제 등 풀어갈 숙제들이 산적했는데 국회가 수수방관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의원들이) 각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산업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미디어비평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